연구개발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3) - 연구인력
- 글쓴이
- 박상욱
- 등록일
- 2003-0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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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인력 풀 구축
* 본 주제의 핵심인 ‘연구개발 인력 풀 구축’ 부분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원근 소장의 생각을 베이스로 함을 밝힙니다.
가. 실태와 문제점
1. 연구개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 결국 고학력 실업자, 싸구려 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은 이유는 연구개발 인력 수요 예측 시스템의 부재와 배출된 인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에 의한 학생 선발이 지난 몇 년간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점차 다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실패의 원인은 학과별 교수요원 수를 종래대로 고정한 채 학생 수만 유동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진학시 학부제의 장점인 인력 배출의 유동성을 살리지 못했고, 또 학생들의 자율 선택이 아닌 일정한 정원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학과 선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율적인 수요 공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비인기 학과 졸업자의 이공계 이탈과 취업난 문제, 시장 팽창중인 신산업의 인력란으로 이어졌다. 교수와 대학 조직을 그대로 둔 채 학생들이 일부 인기 학과로 몰림으로써 교육의 질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연구개발/산업 현장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졸업생 리콜론’까지 들고나올 정도가 되었다.
3. 수요 예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생기면 즉방약 식으로 대처하여 질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IT인력 십만명 양성계획’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시장의 단순 작업자 수요는 단기간 내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인력 양성에는 오히려 장해 요소가 되고 있다.
4. 배출된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정보 관리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지인을 통한 ‘알음알음식’이며, 실로 낙후된 시스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5. 매년 수십만 명이 해외 유학길에 오르며, 이들 중 수만명이 이공계, 특히 석박사과정 유학생이다. 그러나 해외 어느 대학에서 누가 어느 분야를 수학중인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국내 대학 교수 취업을 위한 서류나 대기업의 해외 프로모션을 통해 각개 정보를 얻는 수준이다. 외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고급 인력에 대한 정보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에 수요가 생겨도 국내외에서 누굴 데리고 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결국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 개선 방안
1. 학부제, 복수전공, 이공계 학과간(특히 학제간) 전과나 편입, 학제간 대학원 교류등을 활성화하되, 교수와 대학 조직도 연동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하라. 신규 교수 임용의 자율권을 대학에 보장하거나, 수요 예측 시스템에 의해 향후 높은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에 미리 앞서 교수를 충원토록 장치를 만들라.
2.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 전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인력 풀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대규모 채용하여 단기, 중장기적인 이공계 인력 수요를 연구,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3. 국내 모든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전자화, 분야별, 세부전공별, 키워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자세한 ‘국가 연구개발 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부족한 분야와 과다한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 발생시 수요처와 인력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국가 기구에서 담당한다.
4. 재외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리한다. 국내 수요가 생길 경우 수요처와 인력을 연결한다.(현재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다.)
5.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제한을 완화한다.
* 본 주제의 핵심인 ‘연구개발 인력 풀 구축’ 부분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원근 소장의 생각을 베이스로 함을 밝힙니다.
가. 실태와 문제점
1. 연구개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 결국 고학력 실업자, 싸구려 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은 이유는 연구개발 인력 수요 예측 시스템의 부재와 배출된 인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에 의한 학생 선발이 지난 몇 년간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점차 다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실패의 원인은 학과별 교수요원 수를 종래대로 고정한 채 학생 수만 유동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진학시 학부제의 장점인 인력 배출의 유동성을 살리지 못했고, 또 학생들의 자율 선택이 아닌 일정한 정원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학과 선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율적인 수요 공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비인기 학과 졸업자의 이공계 이탈과 취업난 문제, 시장 팽창중인 신산업의 인력란으로 이어졌다. 교수와 대학 조직을 그대로 둔 채 학생들이 일부 인기 학과로 몰림으로써 교육의 질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연구개발/산업 현장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졸업생 리콜론’까지 들고나올 정도가 되었다.
3. 수요 예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생기면 즉방약 식으로 대처하여 질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IT인력 십만명 양성계획’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시장의 단순 작업자 수요는 단기간 내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인력 양성에는 오히려 장해 요소가 되고 있다.
4. 배출된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정보 관리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지인을 통한 ‘알음알음식’이며, 실로 낙후된 시스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5. 매년 수십만 명이 해외 유학길에 오르며, 이들 중 수만명이 이공계, 특히 석박사과정 유학생이다. 그러나 해외 어느 대학에서 누가 어느 분야를 수학중인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국내 대학 교수 취업을 위한 서류나 대기업의 해외 프로모션을 통해 각개 정보를 얻는 수준이다. 외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고급 인력에 대한 정보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에 수요가 생겨도 국내외에서 누굴 데리고 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결국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 개선 방안
1. 학부제, 복수전공, 이공계 학과간(특히 학제간) 전과나 편입, 학제간 대학원 교류등을 활성화하되, 교수와 대학 조직도 연동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하라. 신규 교수 임용의 자율권을 대학에 보장하거나, 수요 예측 시스템에 의해 향후 높은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에 미리 앞서 교수를 충원토록 장치를 만들라.
2.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 전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인력 풀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대규모 채용하여 단기, 중장기적인 이공계 인력 수요를 연구,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3. 국내 모든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전자화, 분야별, 세부전공별, 키워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자세한 ‘국가 연구개발 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부족한 분야와 과다한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 발생시 수요처와 인력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국가 기구에서 담당한다.
4. 재외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리한다. 국내 수요가 생길 경우 수요처와 인력을 연결한다.(현재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다.)
5.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제한을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