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좋은 주제를 발제해주셨고,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잘 종합해주셨습니다.
상당부분 동감이 가므로, 저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 부분 및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까 합니다. 내용이 많아져서 댓글보다는 답글로 처리합니다.

>(1) 연구비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
>가. 실태와 문제점
> 현재 정부 예산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출은 연간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새 정부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비용까지 합해 GDP의 3%수준(2001년 시점에서 GDP는 545조원으로, 3%는 16조원이 넘는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의 7%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4.7%(5조 3천억원으로 '02년 정부예산 중 4.7%가 과학기술예산) 정도인데, 새 정부에서는 2006년에는 7%(약 8조원)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 그러한 거액의 연구개발 비용이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 하에선 그것을 검토할 기관도, 사람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듯 보인다.

--> 전혀 없다고 말하긴 그렇고, 각 부처 공무원, 3개의 연구 이사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직이라 전문성이 없고, 이사회나 국가과기위는 너무 직급들이 높아 실무적으로 제대로 이를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옥상옥식으로 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 현재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 지출의 플로우를 보면, 신청된 예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로 집행토록 하며, 각 부처는 산하 연구기관에 지급하거나, 연구과제 발주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민간 기업에 지급, 지출토록 하고 있다.(PBS에 의해 직접 지출보다는 과제 발주를 통한 비율이 더 크다)

--> 지금도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을 나눠주고 과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3개의 연구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 실제적으로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다보니 종전처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옥상옥만 하나 더 만들어진 셈이죠.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비가 곧바로 민간기업에 주어지기도 하나요? 국방 또는 민군겸용기술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민간 기업에게는 곧바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WTO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도 국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민간기업이 수주하고 있다면 WTO에서 불공정 지원으로 클레임을 걸어 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 지금의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1. 부처별로 연구비 관련 신청 양식, 회계 세칙, 지출 항목, 결과 보고서 양식 등이 모두 달라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이 문제는 신년 들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 부분은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부 표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어 전자문서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여태껏 통일 못했다니, 바로 이래서 과기수석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2.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과제 발주 부처 및 기관간에 연구 주제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주 연구팀의 정보가 교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주제의 과제를 여러 기관에서 발주할 경우, 같은 연구자의 같은 연구 내용에 대해 중복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 그게 완전히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고, 과기부가 주관해서 만든 종합 DB가 있어서 최근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군겸용기술 과제같은 것은 4개 관련부처간 협조가 원활히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되기 보다는 오프라인 서류로 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호 누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알기 힘든 면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처럼 국가 연구망에 가입한 자격있는 회원들끼리는 비밀자료라도 온라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정부의 일부 기능으로서 이러한 연구개발 과제 DB, 과학기술 인력 DB같은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 2번의 결과로, 전문연구인력층이 얕은 우리나라 현실상,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연구팀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과제에 응모할 경우 수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연구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신진 연구자들의 소외 현상을 겪고 있고, 이름 빌려주기와 끼워 넣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4. 통합되거나 중심에 있는 독립된 평가/감사 기관이 없어,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수주한 유사 과제에 대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색출할 방법이 없다.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비의 중복 지출과 가짜 영수증에도 속수무책이다.
>
>나. 개선 방향과 대책
>1. 예산 확보와 집행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모든 연구 과제 발주 기관의 과제에 대한 정보(주제, 연구비, 기간 등)와 참여 연구원 정보를 총괄 파악하는 국가 기구를 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두거나, 국정원에 두어도 좋다.

--> 국정원에 둔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이미 국정원은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지만 그 목적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주된 것이며, 게다가 인문사회계열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국정원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한 한 미국, 프랑스, 영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의 NASA, DARPA, 유럽의 ESA와 같은 Agency체제를 최고의 연구개발 관리기관으로 두는 것입니다.  가능한 Agency로는 '정보통신, 국방과학, 우주항공, 생명의료, 동력에너지, 정밀부품소재, 물리화학, 교육문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분야별 Agency가 연구소, 학교, 기업의 연구개발/산업화 과제를 기획, 예산 배정, 관리, 평가하고 산학연 협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Agency는 정부관료가 아닌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독특한 조직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성격의 것 대신 부처별로 부분적인 기획, 평가기능만 갖는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또 신규 과제에 대해, 신설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이나 부총리급 과기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권한을 가진다.

--> 위에서 언급한 대로 Agency에 권한을 집중해주고, 정부와 의회는 Agency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이나 관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일이 개별과제에 대해 학교나 연구소에 대해 국정감사나 회계감사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Agency에 맡겨 전문가들에 의해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한 후, 대신 Agency가 주어진 예산으로 임무를 수행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훨씬 적합합니다. 그러면 과기수석이나 국무총리 등이 굳이 개별과제까지 간섭할 일도 없어지고, 이들은 연구개발 체계나 부처간 이견조정 등 보다 제도적이고도 정책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중간 역할을 담당할 Agency입니다.
 
>3. 정부가 발주하는 과제에 대해 동일한 서류 양식, 통일된 행정 프로토콜을 만들되, 행정 편의성이 아닌 연구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이 부분도 Agency에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인 이공계 전문인력이 충만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스컹크웍스'에도 보면 계획서가 1-3쪽에 불과했다는게 나오는데, 프로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에 대해 무지하고 행정에만 전문가인 관료집단은 꿈도 못 꿔볼 이야기 입니다. 사실상 연구개발의 집행권한을 행정관료로부터 전문가집단이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관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기술관료의 비중이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Agency에 소속한 전문가들 역시 예산을 따고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관료 및 의원들이 전문가(=이공계 전문지식 보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동 기관에서 연구비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총괄한다.

--> 당연히 과제를 발주한 곳에서 감사도 총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gency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공계 중심의 Agency에서 법대나 경영대, 상대나온 행정인력을 고용하여 이런 일을 시키고 감독을 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5. 동 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며, 서랍 속의 보고서가 아닌 실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 공개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보안등급이 부여된 회원제 억세스 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어있죠.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엔 경쟁 외국회사의 스파이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6.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적 지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동 기관에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연구개발의 헤드쿼터 또는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시스템 업그레이드(2)에서 다루겠다)

--> 영국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Agency에는 산업체나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해본 유경험 고참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신이 관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줄이나 인정으로 과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원래 문화 자체가 Gentleman의 첫번째 덕목으로 공정성(Fairness)를 꼽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인데 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Agency는 최종적 결과물에 대해 정부와 의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간 과정인 여러 과제의 평가는 Agency의 고유소관 사항입니다. 즉 일일이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때 산업체나 대학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평가에 초빙되기도 하는데 평가결과가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존심과 도덕심 때문인지 불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