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안-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글쓴이
- 유종완
- 등록일
- 2003-02-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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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자로서 시간강사, 포닥, 실업자(가정주부 포함)인 분들은 최근 몇년간 정규직으로의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막힌데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로서는 연구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연구-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역량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신청을 위한 연구제안 자체가 법률 내지 시행령-부령 등의 악법적 규정에 의해 "조교수 내지 선임연구원급 이상에만 허용되어"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적격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본안의 이유로서...학문-연구의 자유의 침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형해화, 평등권의 침해, 행복추구권의 침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법적인 내용 자체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실질적으로도, 이 청구를 기각할 경우 그 충격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면 아무리 배부른 법조인이라도 기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좀 격한 어조를 쓴 것은...최근 헌재의 평결이 너무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치우쳐있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부탁의 말씀]우리 운영진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너무 소극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묘한 사안이 나오면 욕설을 하는 자가 꼭 나오는데...자제를 부탁합니다. 불쌍한 거지들에게 돌을 던짐은 자신의 "잔인한 인성"을 드러내는 것 밖에 무엇 있겠습니까?
과학자로서는 연구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연구-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역량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신청을 위한 연구제안 자체가 법률 내지 시행령-부령 등의 악법적 규정에 의해 "조교수 내지 선임연구원급 이상에만 허용되어"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적격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본안의 이유로서...학문-연구의 자유의 침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형해화, 평등권의 침해, 행복추구권의 침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법적인 내용 자체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실질적으로도, 이 청구를 기각할 경우 그 충격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면 아무리 배부른 법조인이라도 기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좀 격한 어조를 쓴 것은...최근 헌재의 평결이 너무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치우쳐있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부탁의 말씀]우리 운영진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너무 소극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묘한 사안이 나오면 욕설을 하는 자가 꼭 나오는데...자제를 부탁합니다. 불쌍한 거지들에게 돌을 던짐은 자신의 "잔인한 인성"을 드러내는 것 밖에 무엇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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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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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추진해보아서 대충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개선시키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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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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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운영진들이 직장과 사이엔지 활동을 병행하느라 실질적인 오프라인 움직임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분들께서 주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해 주시면 사이엔지가 뒤에서 인맥활용, 언론플레이등의 활동을 통해 지원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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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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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운영진의 소극성을 지적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피부로 가장 첨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먼저 구체적인 안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유종완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신 사항들을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률적인 문제들은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문 등을 구해서라도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