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구개발 인력 풀 구축
>
>* 본 주제의 핵심인 ‘연구개발 인력 풀 구축’ 부분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원근 소장의 생각을 베이스로 함을 밝힙니다.
>
>가. 실태와 문제점
>
>1. 연구개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해 결국 고학력 실업자, 싸구려 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은 이유는 연구개발 인력 수요 예측 시스템의 부재와 배출된 인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에 의한 학생 선발이 지난 몇 년간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점차 다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실패의 원인은 학과별 교수요원 수를 종래대로 고정한 채 학생 수만 유동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 진학시 학부제의 장점인 인력 배출의 유동성을 살리지 못했고, 또 학생들의 자율 선택이 아닌 일정한 정원 가이드라인 내에서의 학과 선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율적인 수요 공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비인기 학과 졸업자의 이공계 이탈과 취업난 문제, 시장 팽창중인 신산업의 인력란으로 이어졌다. 교수와 대학 조직을 그대로 둔 채 학생들이 일부 인기 학과로 몰림으로써 교육의 질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연구개발/산업 현장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졸업생 리콜론’까지 들고나올 정도가 되었다.
>
>3. 수요 예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생기면 즉방약 식으로 대처하여 질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IT인력 십만명 양성계획’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시장의 단순 작업자 수요는 단기간 내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인력 양성에는 오히려 장해 요소가 되고 있다.
>
>4. 배출된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정보 관리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지인을 통한 ‘알음알음식’이며, 실로 낙후된 시스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
>5. 매년 수십만 명이 해외 유학길에 오르며, 이들 중 수만명이 이공계, 특히 석박사과정 유학생이다. 그러나 해외 어느 대학에서 누가 어느 분야를 수학중인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국내 대학 교수 취업을 위한 서류나 대기업의 해외 프로모션을 통해 각개 정보를 얻는 수준이다. 외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고급 인력에 대한 정보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에 수요가 생겨도 국내외에서 누굴 데리고 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결국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
>나. 개선 방안
>
>1. 학부제, 복수전공, 이공계 학과간(특히 학제간) 전과나 편입, 학제간 대학원 교류등을 활성화하되, 교수와 대학 조직도 연동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하라. 신규 교수 임용의 자율권을 대학에 보장하거나, 수요 예측 시스템에 의해 향후 높은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에 미리 앞서 교수를 충원토록 장치를 만들라.

-->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계 현실에 가장 무관심한 일부 교수들이 정원 조정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교수 정원 조정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뭣모르고 따라 간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우리나라 교수들이 박사때 연구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시시각각 연구개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이공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교육 소비자에게 교육 주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수요에 따라 학생들은 움직이게 마련이므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늘리도록 하되, 교수 강의 평가, 필수과목의 최소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교수나 교과목은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장기능이 여러가지 제도적 저항에 의해 막혀 있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듯이 정부기구인 대학교육위원회 같은 곳에서 막강한 조정권한을 행사하여 대학 교수 정원 조정이나 학과 통폐합 등을 해내야 합니다. 대학자율 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권한 행사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2.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 전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인력 풀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대규모 채용하여 단기, 중장기적인 이공계 인력 수요를 연구,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3. 국내 모든 대학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전자화, 분야별, 세부전공별, 키워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자세한 ‘국가 연구개발 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부족한 분야와 과다한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 발생시 수요처와 인력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국가 기구에서 담당한다.

--> 국회도서관에 일부 되어 있지만, 검색기능같은 것은 형편없죠. 그런데, 이를 아무나 검색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습니다. 석박사 학위논문 정도야 괜찮겠지만,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보고서 같은 경우 너무 쌓아둬도 못쓰지만 너무 개방해서 외국 경쟁자들에게 흘러가면 곤란하죠.

>4. 재외 한국인 이공계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리한다. 국내 수요가 생길 경우 수요처와 인력을 연결한다.(현재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다.)
>
>5.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제한을 완화한다.

--> 현재 병역 특례에 관한 한 조직적인 관리나 활용보다는 군 실무복무를 대체한 특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명분이 약하여 걸핏하면 대상인원 축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병역특례 전문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을 하나로 묶어 '산업군(軍)'화 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육해공군에 이어 제 4의 '산업군'을 두어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무기간은 3군의 복무자와 대동소이하게 전문연구요원은 장교급으로 하여 3년, 산업기능요원은 사병급으로 하여 2.5년정도로 하며, 현재처럼 기업체에 근무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기간동안은 방위 산업체나 국가기간 산업체에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요원의 경우에는 2-3개월여의 집중교육을 통해 연구관리 기법, 프로젝트 관리기법, 방위산업 관련 법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차후 연구개발 관리자 및 기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우수 인력이 방산업체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방산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출장이나 여행, 전직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기업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한 점이 있지만, 근로자(연구원/기능요원) 위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나 국방벤처는 정부가 보증하는 곳이므로 근무여건이나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현재처럼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가혹한 중소기업/벤처에 근무할 일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