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평가방법 개선방안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3-02-04 10:27
조회
2,9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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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정책 제안 게시판에 있는 것을 약간 수정하여 퍼왔습니다.


연구과제 평가방법 개선: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다면, 다각적 평가로의 중심점 변화

<현행 회계관리, 보고서/해외논문 중심의 평가에서 공개 토론을 통한 다면, 다각적 측면에서의 공정한 평가제도 확립을 통한 연구사업의 투명성 증대>

(1) 과제 평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관련된 토론 내용을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제 평가 담당
    가능한한 준비된 전문인력(예를 들어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10년이상인 인력을 담당전문가로 발탁)을 새로 뽑되 직접적인 hand-on 평가방식(일명 토론식 평가)을 도입, 기존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은 연구사업 평가등의 과학기술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가 덜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

(2) 공개 발표/토론 평가: 현행 평가방식에 열린 공간에서의 평가수행을 가미하여 다면, 다각적 평가 강화, 프로젝트 참여자의 국내 학회 발표(저술) 의무화

-> 과제에 대한 연차 보고등은 국내 관련 학회에서 프로젝트 참여/수행자가 직접 발표하도록 의무조항 삽입

    현행 평가의 문제점: 그간의 보고서 결과물 중심 평가는 국내 전문가 풀(pool)의 협소함과 과제평가의 비공개 진행으로 인해 올바른 평가가 힘들어질 소지가 많음.

    장점: 1.연구내용을 국내의 관련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과제의 올바른 수행에 대한 책무감 증대,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다면,다각적으로 객관적 평가에 도움.

            2.발표내용은 녹화하여 과제 관리 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하는 등 과제의 공정성, 공공성 확보. 발표내용의 녹화, 영어 발표등은 해외의 한인 또는 외국인 전문가등이 평가인원으로 활동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됨

  공개발표/토론의 점수산정: peer review 에 의해서 평가단 개개인이 발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체 평가의 30% 이상 반영토록.

    (과제평가 담당자는 필히 발표에 참여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 평가에 반영할수 있도록 함. 따라서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제대로된 과제 평가가 곤란)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거나 국가핵심 기술 등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로 발표/토론을 진행)

-> 부수적으로 국내 학회 발표/저술 활성화
    관련 기술/전공 분야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집합체를 구성. 국내 산학연 교류 증대도 함께 기대

  • 임호랑 ()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하는 사람의 공정성과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과제관리기관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평가만 하고 그 연구결과가 어디에 연결되어 다음 과제나 적용대상에 영향을 주는지가 불분명하면, 그 과제는 십중팔구 사장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Agency같은 목적과 임무가 분명한 기관(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도 하고, 의회나 행정부에 평가를 받는...)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있지만, 국내외의 최고전문가를 물색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이 낭패를 보기 때문이죠. 해당과제가 부실하면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부실해지면 해당 분야가 망하고,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제대로

  • 임호랑 ()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의 제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엔 모든 것이 제도나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스템화된 개인이 핵심입니다. 즉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멋대로 하는게 아니라, 한치도 허튼 짓 못하게 꽉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은 부실하고 엉성하죠. 그런데 이게 치유하기 힘든 것이, 이걸 시스템화된 사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온갖 규정과 법, 제도로 옭아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은 배제됩니다. 그러다보니 모순과 불합리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를 막기위한 법과 제도가 또 생겨나고... 악순환... 결국 신용사회로 가야하고, 그것은 '시스템화된 인간'으로 해결가능합니다.

  • 김덕양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더욱이 공개적인 토론 평가방식을 일정부분 도입해야됩니다. 남들 보기에 뻔히 드러나는데 무조건 좋은 점수를 줄수는 없겠죠. 게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녹화해놓은 거 보면서 평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평가담당원의 전문성이죠.  토론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알아들으면 꽝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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