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만달러 도달과 비젼에 대하여 - 소요유

글쓴이
scieng
등록일
2004-12-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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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철 지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일 동안 '국가xx개발 중장기 계획'을 새로 '작성'하는 위원회에 관계하는 동료 때문에 제가  관여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자료를 보며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군요. 


몇년전부터 우리들의 화두가  어떻게 GDP 2만달러에 도달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파와 관계 없이 먹고사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제시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10여년간 2만 달러로의 도약없이 1만달러 언저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원인과 처방들을  제시하였을 겁니다. 여기에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서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하는 비관적인  입장부터, 기회를 위기로라는 낙관적인 입장까지 아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을 겁니다. 

우리 싸이엔지에서도 결국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가 1만달러를 지나 2만달러로 가는 주체로서 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를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의 국가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관료나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나열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왜 그것을 해야하는지, 우리 국민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 국민이 도달하고 싶어할 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그 위원회 자료를 읽다가  연상되어 떠오른 것이 2만달러 시대 아젠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군요.

우리가 어떻게 1960년대 몇백달러 수준의 국민소득에서 1970년대를 지난 1990년대 1만달러 수준에 도달해게 되었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해왔을 것인데 아마 국민들이 갖는 '비젼'의 측면에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첫째로 1만달러를 떠나 2만달러로 가야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이 몇백달러에서 1만달러로 가는 당위성만큼 절실하게, 아니면 비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전 이게 둘간의 비율 만큼이나 국민들에게 비젼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여 "5년후에 2만달러 도달" 혹은 "임기중에 2만달러 도달" 이라는 비젼은 국민들에게 매력있는, 자신들의 인생을 5년 혹은 10년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비젼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아마 '박찬호 10승도달', 혹은 '월드컵 우승'만도 못한 비젼일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 '서구선진국으로 진입' 등등은 현재와 같이 물질적으로 별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동일하거나 더 나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별로 그럴 듯한 대안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체재나 사회체재 역시 매력적인 비젼의 대안이 될 수 없아 보입니다.

세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비젼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비젼으로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로 가는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뚜렷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하드웨어적인' 목표나 비젼이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비젼이나 목표가 되야 할 것 같다는 정도만 들어옵니다.



이전 회게에서 소개되었던 카시니-호이게스 우주선의 토성탐사를 보면서, 중국의 유인 달탐사 계획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은 "몇년까지 무엇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세우지만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계획만을 '계획서 작성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체계 개혁의 경우에 아마도 하드웨어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우주개발계획의 경우도 보니깐 계획에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없이 '2015년까지  1.5톤짜리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다'는 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더군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비젼'을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비젼이 없다면 1만달러 넘어 2만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다른 여건이 갖추어진다해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하원 (2004-07-14 21:46:10) 
 
^^. 가끔은 한국인의 민족성 탓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치관 문제라고나 할까요.

반지의 제왕 3편 영화를 보러 갔었을 때의 얘깁니다. 아라곤 왕이 적의 성문 앞에서 엄중하게 외칩니다. '사우론은 나와서 정의의 칼을 받으라'

원문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justice라는 단어는 분명 들었는데, 관객들의 웃음소리만은 확실히 기억나더군요. 뉴질랜드에선 아마 안그랬겠죠?

서양의 영화들을 보면 정의에 따라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의 정의인지 어쨌는지, 아무튼 정의라는 가치관은 한국에선 씨알도 안먹힐 것이라는 점을 완전히 실감했습니다. '인류에게 위대한 한발'을 위해 수십억불의 예산을 달착륙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것은, 한국에선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가치성향은 뭘까요? 행복(幸福)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국어에선 무척 빈곤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행복하다고 말하길 지나치게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돈때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를 손해배상소송의 법정에서까지 말하는 사람들이니 '돈 너머의 뭔가'일까요? (그렇지만 그건 '호박씨'에 가까운 면피라는 걸 우리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족의 자존심? 혈연에 대한 애정?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사촌이 땅을 사면 탈이 생기는 만성위장염의 공존? 아무튼,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형 (2004-07-14 21:48:50)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도달 한다는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PPP 로 따지게 되면 거의 2만달러에 다다르는 1인당 GDP 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고,

미국의 경우에 60, 70년대에 여성들의 급격한 사회 참여로 인해서 1인당 GDP는 증가 했다지만, 그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낳아진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더 낳아진 삶이지 정부가 하는 숫자 놀음은 아니라는거, 낳아진 삶을 추구 하다가 보면 2만달러가 되던, 3만달러가 되던 누가 상관을 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선진국 하면 무언가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중진국은 커녕 후진국일 꺼야 하고 생각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막상 외국에 나와서 보면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 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저로써는 왜 그 숫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sloth (2004-07-14 22:03:45) 
 
성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겠지요.
경제지표나 자본 축적으로 수량화되는 경제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못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침체와 호황의 파동을 그리겠지만 지구라는 유한한 환경에서 계속 소비되는 자원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 사회갈등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체의 진폭은 커지는 반면 성장의 진폭은 점점 감소하는 형태라고 할까요... 전쟁의 위험은 도처에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며,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둘러 싼 전쟁은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커진 파이는 자유경쟁과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강자가 가져가겠지요. 제 생각에는 이런 성장은 파멸적인 성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를 외부에 담보 잡힌 경우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 30년 전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지요. 많이 성장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약자에게 "자활의 길"은 없습니다. 지금 빈곤층에게 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역시 이러한 난국을 이겨낼 만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원
(2004-07-15 02:18:52) 
 
성장과 분배 다 중요 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성장까지는 분배는 사민주의적 분배가 아닌 합리적 분배, 즉 곰이 재주 넘고 왕서방이 돈 버는 과거의 엉터리 분배가 아니라 실제로 성장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돌아가게 하는 분배가 중요 합니다.

여기서 자주 논의 되는 말이지만 의료계에서 조차 피부과 개업의가 심장 수술하는 의사보다 수입이 넉넉히 5-6배정도 된답니다. 이래서야....


지금 대한 민국의 좌파가 지향하는 식의 분배는 목소리 큰 자에게 아니면 정치적 세력이 큰 자에게 많은 몫을 떼어주는 것으로 왕서방식 분배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도)
(2004-07-15 03:22:41) 
 
그런 말이 있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만 열심히 하는게 최선의 돈버는 길이고 재테크하는 사람은 재테크만 열심히 하는게 최선의 돈버는 길이다.."라고..

즉 돈버는 길은 여럿인데 각자 자기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느끼는 재주 하나에 전념을 하는게 어정쩡히 양쪽을 하는것보다 낫다는 충고죠.

일단 국민들이 지금 2만달러라는 목표에 마음이 동해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제 생각도 일치합니다. 와닿지가 않지요.. 원화로 치면 연봉 2600만원씩 버는건데 그게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치는거니까..

3만불 이상 백만장자 증가율이 세계 3위, 실질적으로는 1위지만 사실 일부이고 전체 한국인들이 부자가 되는길로 가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 분배냐 성장이냐가 2만달러를 향한 드라이브를 못하는 관건이라고들 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일을 해야 할 목적을 잃어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만달러라는, 소득수준 달성 자체는 우리 한국인涌“?매력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각 민족마다 부자가 되는 길의 목적은 다르지요. 유태인들과 화교들은 그야말로 돈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고.. 스위스인들은 "안전과 재산유지"이라는 목적에 끌렸던 것 같고.. 프랑스는 "프랑스의 자존심과 안락한 생활"에..

영국은 뭐 실질소득은 2만을 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처럼 별 목적을 설정 못한 국가같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우리처럼 단일한 민족에게는 단일한 목표로 설정되어 큰 파워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아직 나오질 않았죠.

어찌되었건 평균소득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건 대기업 집단이다..가 기업측의 논리인데 이것도 사실 의심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파편화랄까.. 자립능력이 상당히 커져서 기업가 정신을 잘 살려주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이룩될 가능성도 보이고..

아무튼 누군가가 앞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솔깃해할만한 목표를 알아내 주장하는게 2만달러 돌파의 최대관건 같습니다.

목표를 잃었죠 잃었어.. OECD에는 진입했겠다. 일본과는 화해로 가고 있겠다.. 선진국 진입과 일본 타도라는 두 목표가 하나는 완수되고 하나는 흐릿해졌거든요. 차라리 IMF가 없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의 필사적인 드라이브가 가져다 준 모멘텀이 없어 어쩌면 지금보다 못하고 침체도 일찍 왔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시점이라는거죠. 우리처럼 사회전체의 합의와 한 방향으로의 정열적인 움직임이 타고난 행태인 나라에서는 소외계층의 완전한 아웃을 막아주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현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그렇듯 분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건 잊지 말아야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돈 잘 버는 기업의 연구개발인력들의 희생정신.. 즉 내가 돈을 많이 버는게 나에게 다 돌아오지 않지만 기업도 키우고 정부도 내가 지탱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할겁니다.. 일단 지금은 수출기업들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그나마 경제가 아예 좌초해버리는 위기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스위스 UBS 은행에서 말했다듯이 한국이 21세기에 국가경쟁력 1위의 국가가 될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설움에 대한 보상의식과.. 세계에 본 가치를 알려야겠다는 동기 하나는 확고하니까.. 비록 전략적 사고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 목적은 결국 우리가 가질 미래의 모습..일텐데 그것이 지금처럼 토론 만능에 서로 약점잡아 헐뜯는 모습은 아닐겁니다. 명분과 관념으로 선동되는 것에 지긋지긋해져서 이 정권을 어떻게 잘 넘긴 다음에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열심히 일해 또 기적적 성장을 구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하..

목적이 조직이 단계를 넘어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번 든 일화지만.. MS도 사실 그렇게 크고싶어한 회사가 아니죠. 빌 게이츠 본인도.. 그런데 일본인 파트너인 카이 니시라는 사람이.. 유명한 일본 출판사 아스키의 창립자인데..

IBM과의 계약시에 미친놈처럼 흥분해서는 MS가 그걸 해야만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We must do that!! We must do that!!") 게이츠와 그 측근들이 감동해서는 그 큰 프로젝트를.. 그냥 언어만 만들어 파는 작은 회사에 머물렀을지 모르는 회사와 인재들에게 도전의 동기를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당장 이유를 자세히 내놓지 못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무엇..을 누가 제시를 해서 한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돈은 자연히 따라오리라 봅니다.

마치 미국이 유럽에 무시받던 촌닭 나라에서, 윌슨과 루즈벨트를 거치며 세계경찰과 리더의 길을 자처하는 길을 걸어오며 저 엄청난 재정적자를 아랑곳않는 부유한 수준을 부수적으로(!) 이룩했듯이..

(사실 저 국제정치적 목표는 정파에 따라 시각이 좀 다르지만..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의 가능성의 프론티어를 넓힌다"는 자아상은 전 미국인에게 변함없는 공통의 목표로 기능하죠. 우주계획의 목적이죠..)

사실 일본도 우리도 몽골도 다 같이 몽골족 피가 섞였을텐데.. 몽골족이 그 점은 있죠. 남이 보기엔 무대포인 논리인데 그거에 미쳐서 믿기지 않는 일을 해내는. 세계를 정복한 칭기즈칸의 군대도 "하늘이 세상의 모든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칭기즈칸의 한마디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진 국가를 만들었고 말이죠..

결국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돈 자체를 버는 사채업자, 돈놀이 업자보다는 기업가와 같은 길을 택하는게 우리민족의 바른 부국으로의 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과연 그 목표.. 우리가 취해있으며 우리를 불타게 할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배성원 (2004-07-15 09:15:22) 
 
상당히 여러 길목을 거쳐 거쳐 글을 쓰셔서 ..... 읽는이로 하여금 마치 긴 여행을 하다 돌아온 느낌이 들도록 하는군요. ^^ 
 
 
 
REVOLUTION (2004-07-15 09:31:35) 
 
태클은 아니고 종족의 이름은 몽고족이고 국가 이름은 몽골이지요.. 
 
 
 
배성원 (2004-07-15 10:00:48) 
 
옛날... 전통 시절엔 한때 '복지사회'라는말이 전땡뉴스에 자주 나왔더랬죠. 기억나시죠? "복지사회 건설에 ...어쩌구 저쩌구...'
그 당시 워낙 복지사회와 거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하옇든 사람들에게 accept되는 정도는 몇만불 이런거보다 좀 나았던거 같습니다. 
 
 
 
andysheep (2004-07-15 11:51:54) 
 

2만 달러, 3만 달러보다는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믿음 한가지는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열린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사람
(2004-07-15 12:25:39) 
 
...

소요유님과 과학도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면서...


"(성공하는) 비전의 필요조건"
==========================

1)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이면 달성 가능하겠다는 마음( 이성적/감성적)을 불러일으키는 "장래상"을 제시함.

2) 소수의 기획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멋진(논리적/심증적) 그림"보다는 가급적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기대를 반영한 "엉성한(현실적/물증적) 그림"이 더 좋음.

3) "장래상"에는 선명한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목표( 숫자 )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물론, 구체적 수단/절차가 뒷바침되어야 함. (그리고, 목적/목표/수단/절차들 사이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리더쉽이 발휘되어야 함)

...
 
 
 
 
고등학생 (2004-07-15 12:55:50) 
 
국민소득이 13000불인 현재 상황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경제정책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장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면 안 되죠. 오히려 분배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그와 더불어 소득증진에 따른 내수 활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2004-07-15 13:03:15) 
 
현재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는 사민주의고 신자유주의고를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배구조는 적어도 이념에 의한 일정한 기준이라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힘세고 목소리 큰 놈이 약한 사람의 정당한 몫까지 먹어치워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 일각에서 들리는 분배구조의 개선 요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칭 귀족 노조라고 불리우는 대기업 노조가 지나친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감도 있지만, 그들외에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여기 싸이엔지 회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2004-07-15 13:08:50) 
 
그리고 박상원님의 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한 마디 적겠습니다. 박상원님의 글을 보면 사민주의식 분배는 마치 목소리 큰 사람에게 성과가 돌아감으로써 합리적 분배와 완전히 배치되는 분배구조인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민주의는 비합리적 분배이념이 아닙니다.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분배이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박상원님의 글에서 사민주의에 대해 약간 편향된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소요유 (2004-07-15 14:06:57) 
 
논지가 무언가 자꾸 다른 곳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민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성장주의든 분배주의든 다 좋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사이드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고, 제 논지는 국민들에게 무언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장할 논리와 설득할 아젠다와 기에 따르는 동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과학도님이 마지막에 쓰신

"과연 그 목표.. 우리가 취해있으며 우리를 불타게 할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지국가든, 사민주의든, 수정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간에 이것이 국민들이 '내가 저 언덕을 넘어야 한다, 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와같은 꿈이 필요한가, 그것은 개발독재시대의 구호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꿈이 필요합니다. 
 
 
 
한사람
(2004-07-15 14:10:45) 
 
...

"꿈이 필요합니다"라는 소요유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andysheep (2004-07-15 15:35:05) 
 

국민소득 2만불 이라는 주장보다는 남북한의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이 한국인들에게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쪽에서 소모적인 군대 유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및 노동력이 사회 생산 활동에 들어가죠.
- 남북 합치면 8천만에 이르는 인구.
- 땅덩어리도 2배로 커집니다. 자동차로 10시간 달리는 넓이가 되니까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계속되면 중국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경제권 안에 들어 옵니다.
- 자주 국방 실제로 실현할 기반 됩니다.

한국은 엄밀하게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보면, 생존이 최선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투중인 병사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매 순간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생존이 목적인 동물적인 삶에는 꿈이 불가능합니다.

휴전 중인 국가에 사는 한국인들에겐 꿈? 없습니다. 생존이 전부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분단 상황을 지배수단으로 이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통일 된 한국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제력으로 고구려의 영광을 찾아보자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만주 지역, 시베리아에 한국인들 자유 왕래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산서 서울, 평양, 신의주, 만주의 어떤 도시,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자동차로 이틀 걸리는 여행. 멋지잖아요?

경제 강국이 되면 미국처럼 "인류"를 위해라는 단어를 써가며 우주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통일=꿈, 그리고 도약.

 
 
 
 
현 (2004-07-15 15:50:09) 
 
우리나라가 가져야할 꿈과 비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돌을 던지시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패권주의'의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약 60년전에 독립된 국가로 시작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만간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지도 결정권'을 가지는 나라가 되는 비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데는 과학기술 발전에 무리할정도로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위성을 띄워야 하느냐는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경쟁국의 지도자가 오늘 화장실을 몇번 갔었느냐 하는 정도의 정보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2004-07-15 15:54:31) 
 
사실 예상되는 이런 저의 위험한 발상에 비난은 당연히 감수하겠지만.. 실은 이런 패권주의 또는 팽창주의적 입장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중국의 팽창정책때문입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중국은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베트남을 정벌을 했답니다. 일전에 베트남 사람과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사이공 같은 월남시대의 도시는 괜찮은데, 호치민 시는 완전히 빈민소굴이라고 하던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아내었습니다. 바로 중국군이 옛 월맹의 두 큰 도시를 완전 정벌하여 초토화되었답니다. 
 
 
 
소요유 (2004-07-15 15:56:27) 
 
sloth님의 글을 읽고 한편 동감하면서 허전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제기한 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차원의 문제였네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양적 성장을 버리자"는 생각은 많이합니다만, 2만달러 도달에 대한 '열망' (있다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평균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게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도달해야하는 정도, 매년 수십만명의 고등교육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줘야할 필요성 등등에 의하여 이렇게 숫자로 제시했겠지요.

나 하나의 문제라면 마음먹으면 그만인데 자식들의 문제가 개입되니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군요.

 
 
 
 
현 (2004-07-15 16:00:59) 
 
중국도 많은 군인들이 10년간 전쟁으로 희생되었다는데, 명분은 캄보디아에 월남이 정치적 개입을 하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어쨌던 중국이나 미국의 언론들도 침묵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또한번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반도로 가지고 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어야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한반도 개입을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 (2004-07-15 16:06:45) 
 
또한 국가적인 비젼으로 중국인들이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근처에 세운 싱가포르 같이 실질적인 '식민지'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도 어디엔가 잘나가는 도시국가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반 사항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의 부강한 나라의 인덱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저의 무모함에 놀라게 되지만, 주변의 상황으로 볼때 우리가 그저 남미같은 국가로 그냥 있는 것이 '나라'자체의 존재여부를 판가름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2004-07-15 16:11:40) 
 
저 자신은 우리나라도 남미 나라들 처럼 사람들 좋고, 뭐 기술개발한다고 무리하게 힘들게 살지 않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인데.. 그나마 그 나라들은 매판자본이 일반국민을 피빨아 먹지만, 누가 쳐들어올 일은 없다는게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말로 한 호주나 동남아 어디쯤 한국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건설한 도시국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며... 
 
 
 
REVOLUTION (2004-07-15 16:18:48) 
 
일본인들이 예전에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국가들로 이민을 많이 갔지요. 실지로 일본으로 망명하기는 했지만,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도 있고, 브라질과 일본의 관계 역시 돈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해외식민도시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본국과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걸어갈 경우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현 (2004-07-15 16:34:52) 
 
제가 국가도시를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팽창을 위한 거점이 필요한 점에서 그렇고.. 차후에 본국과 결별을 우려하는 것 보다는 중국으로 공장이 옮겨가서 우리후손이 중국가서 직장을 잡아야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산업을 우리의 도시국가에 옮겨가는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싱가포르는 군대도 있습니다. 우리식의 군대를 세워 놓는다면 군사적인 거점이 확보된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당장에 공장을 중국에 짓는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엣날 백제의 식민지였던 일본이 백제 멸망에 대한 중국에 대한 복수심에 우리가 가지는 잇점도 여지껏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본의 태생이 중국을 멀리하는 정책이 있었기에 중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한국을 정벌하는 시나리오는 다행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미친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번 쳐들어 왔지만.. 따라서 식민도시국가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떨어져 있다면 일본케이스같은 실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넓은 땅의 식민 '국가'가 필요한게 아니고 '도시'국가가 필요한거죠. 
 
 
 
현 (2004-07-15 16:37:51) 
 
만약 차후에 독자노선을 걸어도 영국처럼 금융을 죄고 있으면 여전히 가치가 있겠죠. 게다가 어학연수도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현 (2004-07-15 16:48:22) 
 
저는 앵글로 색슨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이나 땅떵어리의 상황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서로 싸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 건설을 꿈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에 열중할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돌아가신 재벌회장은 그것을 북한으로 삼았고요.. 그 옛날 미국이 달착륙을 할때는 세계인구증가로 인한 위기감이 팽배했을때 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사느니 달에 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사람
(2004-07-15 17:39:57) 
 
...

흠...

현님의 글을 읽고 있으니... 히틀러의 꿈( 대독일 통일제국 건설 )이 떠오릅니다. 비슷하게... 한사람의 꿈( 대동이족 통일제국 건설 )을 이야기 하고 싶어 집니당. ^_^

한사람의 꿈( 대동이족 통일제국 건설; 초안/ 2004.7.15 )
==================================================

1) 대동이족( 한국인/ 만주족/ 몽고족/ 일본인 )이 하나의 국가( 유럽연합 형태로 출발 )에서 살게 한다.
- 히틀러의 대독일 통일제국의 독일인들은 모두 모국어를 독일어를 사용했는데, 대동이족인 경우는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핸디켑입니다만,.
- 우선, 문자를 한글로 통일한다, ( 과학적으로 뛰어난 한글을 만주족/몽고족/일본인들이 채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

2) 대동이족 통일제국의 건설의 중심은 한국이 된다.
- 여기에 무력적 접근은 가급적 자제하고, 문화적 접근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따라서,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군비 확장은 적극 회피해야 함)
- 그리고, 대동이족 통일제국의 건설에 예상되는 중국/러시아의 방해/간섭에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풀어나간다.

3) 대동이족 통일제국은 어디까지나 세계 인류의 평화.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 한국의 유니크한 특징인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존.공영하는 모습을 세계 인류 공존.공존의 모델화로 추진한다.
- 그리고, 대동이족의 특징인 징기스칸의 세계인 포용정신을 살려나간다.( 단, 군사적이 아닌 문화적 접근 방법을 채택함)

이상 
 
 
 
현 (2004-07-15 17:54:24) 
 
흐음.. 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 식민도시와 대동이민족의 제국건설과는 조금 거리가 있구요.. 제가 말하는 패권주의라는 것도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패권주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산업발달을 도리질 해버리는 정도이지요.. 일본보다 더 심할 정도로 앞서서.. 제대로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권주의라 함은 중국의 패권에 맞서는 다소 방어적이 개념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현재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United State of China 에 아주 잘나가는 한 state 로서 자신들에게 속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국에서도 잘사는 주와 못사는 주가 차이가 많이 나듯이 우리나라를 동부에 뉴욕주정도로 편입시키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과 제안, 곧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히틀러를 말씀하시니까 노파심에 이러저러하게 적어보았는데, 동이족제국이 생긴다면 좋죠.. 
 
 
 
한사람
(2004-07-15 18:06:12) 
 
...

현님, 제가 히틀러를 예로 든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_^
 
 
 
 
현 (2004-07-15 18:24:48) 
 
저의 짧은 생각들이 또 길게 늘어졌군요.. 여하간 원글에 대한 생각은 이런 팽창적인 비젼을 가지고 그런 능력의 객관적인 평가점으로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대두될수 있다는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다소 허황돼 보이는 팽창적 비젼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나라의 팽창주의에 희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팽창하려는 정책은 개개인의 인간성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과거 역겨운 제국주의정책에 반대했던 미국좌파들을 보더라도 극단적인 반대표명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중국이 완전 민주화되고 분열되어 제국을 꿈꾸지 않는 것인데, 타이완 문제가 시금석이 될것같습니다. 타이완을 정벌해버린다면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선조 중 1위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 외는 아이리쉬, 잉글랜드입니다. 그런 미국인들이 히틀러 제국을 좌시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원
(2004-07-16 09:41:24) 
 
저는 고등학생님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의 글을 완전 오해하셨더군요.

사민주의에 대한 관점은 저도 고등학생님과 동일 합니다. 저 자신이 자신을 현실주의적 사민주의자라고 규정한지 15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선결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북구식 사민주의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큽니다. 바로, 경제를 붕괴시킬 우려가 큽니다. 고물가, 저성장으로 가게 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북구식 사민주의는 과학기술적 역량과 북구인의 직업 윤리 전통위에 자리 잡았는데 한국에는 둘 다 빈약 합니다.

 
 
 
 
???(과학도)
(2004-07-16 14:32:38) 
 
중국이 베트남에 쳐들어갔던 이유는, 중국이 베트남과의 완충지대(사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중국은 한번도 지역패권정책, 중화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요.)로 캄보디아를 두어 폴포트(100만명이 넘는 동포는 죽여 킬링필드를 초래한 그 사람..)의 크메르루즈-크메르빨갱이란 뜻-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베트남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자 베트남이 폴폿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베트남 전 이후 베트남의 군비가 늘어 위협을 느낀데다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하려고 그 악독한 폴폿 정권을 무너뜨렸다는걸 핑계삼아 쳐들어간 거죠.

우리가 통일 직후 어떤 일을 당할 지도 알 수 있고 또 중국이 얼마나 비인도주의적인 국가인지도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중월 전쟁은.. 인명피해는 또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국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애꿎게 두 도시가 박살이 나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중국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근대사, 현대사 좀 좀 공부하세요.. 
 
 
 
???(과학도)
(2004-07-16 14:35:14) 
 
중국놈들 요새.. 한국에서 중국알리는 명분의 잡지를 대놓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끼였던 레바논에서는 중국에 해당할 시리아의 첩보원들이 레바논의 반 시리아 언론인을 본보기로 무참히 학살하던 때가 있었지요. (이런거에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무작정 들어와 집과 재산을 강탈하고 자기네꺼라 주장하자 이스라엘을 끌어들였던거죠.)

중국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가면 정말 저런일 안 일어난다는 보장 못 해요.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란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과학도)
(2004-07-16 14:44:06) 
 
그리고 andysheep님 또 나타나셨습니까?

정보와 언론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연좌제 폐지가 북한에서 보장되어도 김정일 정권이 안 뒤집힌다는 확신엔 아직 변함이 없으시구요? 
 
 
 
현 (2004-07-16 16:36:49) 
 
그런데.. 또 알게 된것은 월맹에 무기를 예전에 주엇던 나라는 소련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무기로 월맹은 중국이랑 싸우다 박살난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이런 사실들이 우리나라에 시사적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친중분위기.. 참..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참담하더군요.. 요즘저보다 더 젊은분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과학도)
(2004-07-16 16:52:23) 
 
참담 그 자체죠...

이 시대에 인종으로 친화/비친화를 가리는 회귀를 하다니 참.. 
 
 
 
andysheep (2004-07-16 23:23:17) 
 
비유하나 해보지요.
수십년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 사람인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어느날 크게 싸웠습니다.
둘다 개새끼로 부르죠. 서로 피튀기게 싸웠으니까.
가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가를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하려면 가는 계속 나에게 열린 마음을 보여줘야죠.
아니면, 나와 한번 더 싸워 죽이거나 굴복 시켜야죠.

통일을 얘기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님같은 사람들이 제 눈에는 참 불쌍하게만 보입니다.

>정보와 언론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연좌제 폐지가 북한에서 보장되어도 김정일 정권이 안 뒤집힌다는 확신엔 아직 변함이 없으시구요?

김정일 정권은 정보와 언론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연좌제가 폐지 되어도 계속 유지된다고 믿고 있는냐?
어떤 똘아이 정권이 체제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합니까?

반미가 왜 생겼는 줄 아세요? 미국이 한국 정권을 무시합니다. 한국 정권을 무시 한다는 것 곧 한국인들을 무시 하는 거죠. 그러니 주한미군=주한 점령군.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려는 민족이 무슨 발전입니까?

 
 
 
 
???(과학도)
(2004-07-17 23:15:20) 
 
무슨 동문서답하세요.

지금 그게 "정보와 언론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연좌제 폐지가 북한에서 보장되어도 김정일 정권이 안 뒤집힌다는 확신엔 아직 변함이 없으시구요?"의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대답해 보세요. 그런지 아닌지를요.

(반미는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나라 인정 못 받으면 정권은 주민의 기본권을 모두 박탈하고 세계에 대해-미국만 인정 안 하는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강성대국으로 나가도 된다.. 이 말씀인것 같습니다만?) 
 
 
 
???(과학도)
(2004-07-17 23:17:38) 
 
그리고 죽이려는게 우리가 죽이려하고 북한은 안 그런다는겁니까? 이것도 대답해보세요. 북한은 죽이려 안 하는데 남한이 죽이려 한다고 보시는건지.

(하여튼 이딴 토론 필요없이 andysheep님은 빨리 중국 통해 북으로 넘어가 살아보셔야 할 사람이라니까요? 왜 안 가세요. 왜 !!) 

  • 갱수 ()

      네 저두 2만달러라는 것이 목표도 될수 없고 어떤의미도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귀하의 말에 동감합니다. 아마 그것은 말하기 쉽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격이 커서 그렇게한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만달러라는 추상적인 목적(구체적인 숫자이긴하지만)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다소 온건한 얘긴지는 몰라도 그 나라가 몇만달러의 국민소득이 되는 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국가의 모든분야의 고른 발전과 내실의 점진적인 진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목표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쩌니 저쩌니해서 2만달러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참으로 우수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달려와서 목적을 달성했건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아마 그 상황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2만달러 도달이라는 목표의 추상성 부적절성에 의미를 부여할려구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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