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자료 - 한국 과학기술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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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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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를 훑어보니 전반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일을 많이 잘 했는지'를 과시하는 내용일 수 밖에 없어서인지 정부의 과학정책의 비젼이나 그 의도를 짐작하기가 쉽진 않군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의 분석과 세계의 상황에 따른 우리가 나아갈 정책 방향 등이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 보고자료 특성상 그런 부분보다도 대통령 공약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지만 역시 '전시적인' 행정과 결과 보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고시 상황에따라 촛점이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정부의 과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결과를 보고한다면 보고자리가 어떤 자리든 큰 틀의 정책방향 제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거다. 뭐 이런 정도는 언급해 주는게 한나라 한분야의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라면 말이죠. 이걸 기대하는게 무리인가요 ? 아무튼 전체적으로 중구난방, 백화점 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는 이 보고자료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일 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단순하게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거나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만든다고 되느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과학기술자, 즉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그 '합리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에 몰두하게 할 것인가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진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예산 : 1998년에서 2001년 85% 증가 (2.7조원-> 5조원)
인력 : 같은 기간에 23% 증가 (13만면 -> 16만명)
산출 (논문+특허) : 같은 기간에 50%증가 (10,000건 -> 15,000건)
대략 과학기술의 특성을 생각하면 돈 넣은 만큼 결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력을 생각하면 '한사람당 두배로 늘어난 연구비를 쓰느라고 고생많았지만, 적어도 그 연구인력 증가분보다 산출 건수의 증가율이 크므로 기본적인 능력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말이죠. 즉 정책방향이나 연구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기본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밑의 과학기술 성취지수나 지식기반국가운운은 정말로 우리의 현실을 안이하게 판단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인용되는 자료는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연구 결과를 종합평가하는 미국의 ISI에서 2001년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보여주는 자료 입니다. ( 여기 http://in-cites.com/countries/skorea.html 과 http://in-cites.com/countries/skorea2.html#Table
를 보세요. 2001년 9월 자료인데 그림을 올릴 수가 없군요. 이런 자료는 사실 고위 공무원들이 꿰고 있어야 합니다 !! 스스로 자랑할 만한 자료도 있으니까요. 한편 최근에 구가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했는데 여기
"http://in-cites.com/countries/oct2001.html 을 보시가 바랍니다. 면역학과 신경학 및 행동과학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이 한국의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국제 특허라든가 하는 부분을 보강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수준이 당장의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5년 혹은 10년 후에 산업에 있어서의 국가 경쟁력 을 보여주는 자료일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그래프는 아시아의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최근에 급격하게 연구결과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온 그래프와 표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평균수준에는 아직도 훨씬 못미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즉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평균에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왜그런가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이 뒤따라야 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시스템과 적절한 지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돈을 투자하면 결과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질이 문제라면 결국 시스템의 문제란 이야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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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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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처우개선도 시스템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네요. 이마당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더 늘리자는 건 무리이겠습니다. 정부는 '이만하면--' 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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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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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돈은 그동안 구준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잡고 늘어지기에는 '염치'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평균연구비가 지난 5년간 몇배로 증가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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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구비의 효율적 배분일 수 있는데 이부분도 '상당히 개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새파랗게 '젊은 놈덜'이 수억 ~ 수십억짜리 연구비를 따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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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사기문제인데 여기에는 사회적 대우 및 소외에 대한 불만, 연구환경에 대한 불만등 연구외적인 문제가 대부분으로 심각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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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학도 문제까지 생각하면 '경쟁력'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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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ISI자료에 나타난 논문의 양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그동안 논문의 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하여) 3류 논문을 냈다는 거죠. 그게 결국 과학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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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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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양이 많으면 질이 좋은 논문들이 더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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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의문점은 연구인력이 현재 16만명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공계통 석사이상 16만명이라는 이야기일텐데...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원이 정부 및 사기업 연구소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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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명 가량입니다. 그외에 대학에 약 2만 ~ 3만, 기업체 1만 정도. 그래봐야 10만명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