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문득 떠오른 생각입니다.

요즘 언론플레이를 타고 떠들썩한 몇몇 기술유출사례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기술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메디슨 건. 메디슨 직원 열명이 독일계 S사로 옮겼습니다. 즉 이직..
그런데 그중 세 명의 개인 PC에서 메디슨 파일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S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직한 열명의 연봉은 고작 몇십프로 올랐다고 합니다. 즉 기술을 팔아넘긴 대가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법'에 '예비, 음모죄' 조항이 추가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7월 이전에는 메디슨 케이스는 걸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S사에 넘어간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걸렸습니다. 왜냐면 기술자료가 개인 PC에 있었는데 이직을 했으므로 '예비'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두번째 케이스.. LCD. 이게 더 떠들썩하죠.
6세대 LCD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기술이죠. 이것도 대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메디슨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직을 추진했지요. 그런데 개인 휴대HDD에 회사 자료를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직 협상 과정에서 '기술을 팔아넘기는 대가' 종류의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연봉 2억에 협상중이었다는데, 그게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일까요? 그렇다면 그 HDD에 담긴 자료들이 대만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는지 넘길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음모'로 걸어서 구속했고 그 이직 협상을 중개한 벤처 대표도 '산업스파이 교사, 알선'으로 걸려 들어가는거죠.


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찬찬히 봅시다.
둘 다 '이직'과 관련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개인 PC에 자료를 보관했다' 이며 '외국 회사로 넘길 의도가 있었는지, 넘길 예정이었는지 확실치 않고 넘어가지는 않았다'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직한 것이 '예비, 음모'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국보법에만 있고 살인죄에도 없는 '예비, 음모'가 (미수와는 다른겁니다) 기존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작년 가을 살포시 끼어들어간 것을 미처 몰랐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만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술을 빼돌려 팔아서 한탕 해먹으려면 즉 진정한 산업스파이 짓을 하려면, 왜 연봉협상을 하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생각을 합니까? 팔아먹고 남미같은 '범죄자 인도조약' 체결 안된 국가로 날아야 '무뇌아' 소리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 피의자들은 기술을 빼돌린다는 생각보다는 '난 그저 회사를 옮겼어. 근데 스바.. 내가 일한 자료들을 개인 PC에 보관한게 그리 큰 죄인지는 미처 몰랐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술을 빼돌리고도 그 나라 그 회사에 가서 잘 살고 있으면 한국 국정원과 경찰, 인터폴이 "아이고. 저 범죄자.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못잡네!" 라고 할 줄 알았을까요?

물론 피의자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왜 개인 HDD에 보관합니까. 잘못한거죠.
또,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직을 했으면 아무래도 그 자료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법에 대해 잘 몰랐던 이 사람들이, '있는 척' 하기 위해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공계인들의 습성상 자신이 참여해 연구한 자료는 내 것이다 이런 순진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쓰고 졸업할 때 데이터며 파일이며 개인 PC에 담아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아참 신법이 시행되면 이것도 걸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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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결국은 '이직'을 괘씸하게 본다는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직을 괘씸하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EO가 회사를 옮겼다.. 의사가 병원을 옮겼다.. 변호사가 로펌을 옮겼다.. 이런 것은 괘씸하게 안 보는데 왜 과학기술인만 괘씸하게 보는걸까요?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과학기술인이 피지배계급이기 때문' 이라는 답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에서 잘나가는 과장급 의사가 병원장을 찾아옵니다. "저 AA대학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교수 자리도 보장받고 대우도 좋습니다." 병원장의 반응은요.
'어이쿠. 올 것이 왔구나.'... "자네.. 그래.. 우리 병원에 불만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닌가? 대우가 불만이라면 내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네."(아 이 자식 빠져나가면 환자들도 줄줄이 따라갈거고 병원 이미지도 그렇고 타격이 절라 큰데... 갖고 있는 기술도 장난 아니고.. 우리가 키워준 놈인데!) "원장님.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제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병원장 : "그래.. 결심이 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네. 가게나. 어딜 가도 우린 같은 의료인이니까. 인연이 있으면 또 같이 일하겠지.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게."

큰 로펌에서 잘나가는 변호사가 파트너를 찾아옵니다. "저 개업하겠습니다. 이제 일도 많이 배웠고, 네트워크도 형성되었으니 제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파트너의 반응은요
'어이쿠, 올 것이 왔구나.' ..."다음 파트너 승진때 자네를 각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같이 일해볼 생각은 없나? 개업하면 여러가지로 힘든게 많다네.."(아 이 자식 빠져나가면 고객들도 끌고 갈거고 타격이 절라 큰데..우리 고객들 비밀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키워준 놈인데!) "아닙니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파트너 : "그래.. 결심이 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네. 가게나. 어딜 가도 우린 같은 법조인이니까. 법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세."

대형 광고회사에서 잘나가는 에이전트가 사장을 찾아옵니다...
대형 컨설팅 펌에서 잘나가는 컨설턴트가 파트너를 찾아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잘나가는 회계사가 파트너를 찾아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잘나가는 머천다이저가 사장을 찾아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잘나가는 애널리스트가 사장을 찾아옵니다...
......

대기업 연구소에서 잘나가는 연구원이 연구소장을 찾아옵니다...
*?%$#@%^&!#$%^
......

자. 대강 감이 잡히시죠.
이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직종들의 '상사, 고용주'는? 네. 같은 직종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같은 직종 출신입니다. 적어도, 같은 계열 사람들입니다.

이직을 괘씸하게 보는 연구원들의 '상사, 고용주'는? 네. 연구원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영자, 관리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공계 출신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랫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 '우린 어차피 같은 바닥이니까. 어디 가서든 잘 하게'가 아니고... "뭐야? 넌 내건데 어딜가. 내가 미쳤다고 남 좋은 일 시켜줘? 씨바. 내가 필요없다고 할때까지 여기 있어. 안그럼 쳐 넣어버릴테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연구원의 장이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개발의 물주가 연구원이 아니고, 사회의 지배계급에 진정한 이공계(비이공계로 귀화한 '출신만 이공계' 말고)가 없고 그러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시판에서 여러번 나왔던 '과기노'와 같은 신세라는 것이죠.

보편 평등한 인권과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여 이 과기노들이 빽빽 소리를 질러보지만, 근본적인 지배-피지배 관계가 존속하는 한 어느정도나 힘을 얻을지요... 그래도 아직 선량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서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시쳇말로 '과학기술인 의식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과기인이 체제 위협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나요?

뼈빠지게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외화 벌어서 온국민 먹여살리는 과학기술인이 체제 위협세력이 되는겁니까? 하!


 
 

 
 
보스 (2004-12-11 11:55:56) 
 
박상욱님이 올리신 예는 모두 미수에 걸친 사안이구요, 두번째 케이스인 6세대 LCD 사건 뒤에 곁다리로 따라 나온 기사인, 정말로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퍼 왔습니다.

[검찰은 또 국내 의약품제조업체인 C사의 의약품 제조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C사 전 영업팀장 김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거래회사 대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C사의 세파계 항생제 중간제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역수입, 판매해 이득을 분배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7월사이 중국D사에 이메일을 통해 X-Ray 조영제 ATICL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D사로부터 기술유출 대가로 4만달러를 수수했으며, 부인 명의로 된 회사를 설립해 국내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약3억달러 상당의 항생제 중간체를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파계 항생제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중간물질인 항생제 중간체의 제조방법 유출로 인해 수출손실은 250만달러에 이르고, 중국으로부터 저가 제품이 국내에 역수입돼 수십억의 국내판매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술 유출을 한 사람이 이공계가 아니라 '전직 C사의 영업팀장'이라서 그럴까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군요. 4만불 받았다고 하고, 역으로 수입해서 이익 남기고, 중국에서 싸게 제조하게 되니까 수출까지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군요. 추정 수출손실을 250만 달러로 잡았군요. 뭐 한국돈으로 30억 정도니까 별 관심이 없나보군요. (워낙 한국 사람들 통이 크지 않습니까?)
 
 
 
 
보스 (2004-12-11 12:01:48) 
 
재미있는 것은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으로도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조기술의 자료에 접근 가능하다는게 재미있다고나 할까요, 슬프다고 할까요?

이것과 관련해 다른 기사를 보니, 자료유출을 이메일로 20여차레 보낸 것으로 되 있더군요. 아예 위에 언급된 회사에는 보안 자체가 없었던 것 같군요...

그래도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 잃어버리면 (C사라는 데서는 자기 기술 잃어버렸다고 알기나 했을까요?), 만만한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조져서, 잃은 것 만큼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박상욱 (2004-12-11 12:02:57) 
 
보스님이 퍼오신 케이스는 기술유출범죄입니다. 기술유출범죄를 두둔하거나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안도 법원 판결을 기다려 유무죄 여부 가려야 할 것입니다. 
 
 
 
보스 (2004-12-11 12:09:54) 
 
제가 말하려는 것은 기술유출범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예비, 음모죄' 의 차이를 들려는게 아니라..

위 경우 둘다, 회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기술 등등을 정보나 기술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 기술이니 특급정보니 하죠? 
 
 
 
보스 (2004-12-11 12:11:43) 
 
회사 ,연구원, 직원 등등 모두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기술을 정보/기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전평 (2004-12-11 23:27:58) 
 
상욱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나가서 벤쳐기업(통닭집)을 하나 차려보고 싶습니다. - 벤쳐(통닭집)라는 게 쉽지않을 텐데. -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 그럼 이제 같은 "기업인"이니 함께 잘해 보세... ^^
 
 
 
 
배성원 (2004-12-13 10:56:25) 
 
보스님이 올리신 명백한 기술유출 사건은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크게 기사화 되지 않은거 같군요. 그 이용가치란...과학기술자들이 걸려든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악법을 소리소문없이 통과시키는데 분위기 메이커로 써 먹을 수 있지요. 
 
 
 
러브 (2004-12-21 19:44:24)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영화 '마이노러티 리포트' 가 생각나는군요. 초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부터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미래 상황을 보고 견찰이 범죄자로 잡아가죠. 이런것과 별반 다를수가 없네요. 갑자기 슬퍼집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