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국가 코리아를 선언하라! - 프리라이터

글쓴이
scieng
등록일
2004-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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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에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국정과제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지나간 선진 산업국가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것은 국가의 비젼으로 설정하기에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산업사회는 무엇으로 진화하는가?
그것은 발명이다.

돌이켜 보면, 산업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대부분의 실물 상품은 선진부국에 의해 오래전에-통상 50년 전-에 발명된 것들이다.

우리가 아는 최첨단 제품인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1947년에 벨연구소(美)의 쇼클리와 존 바딘,
월터 브래튼에 의해 발명되어 10년 후 TI사(美)에 의해 IC 완제품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이외

LCD는 1962년에 RCA(美)의 윌리암스가 ,
컴퓨터는  1941년에 아이오와 주립대(美)의 아나타소프(모클리는 이를 응용하여 ENIAC개발) ,
나일론은 1937년에 뒤퐁(美)의 캐더레즈가 발명하였고,

훨씬 보편적인
전화기 -1876년 그레이엄 벨(美)
무선통신 -1896년에 마르코니(英)
플라스틱 -1870년에 하이어트(美)
CRT -1878년에 K.F. 브라운(獨)
카메라 -1839년에 윌리엄 헨리 폭스 탈보트(英)
전구 -1879년에 토머스 에디슨(美)
자동차 -1886년에 고트리프 다임러와 칼 벤츠(獨)
비행기 -1903년에 라이트 형제(美)
등은 거의 100년 전에 발명된 것들이다.

물론 한국은 여기에 발가락 반개도 담근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고마운 발명품 덕분에 한국은 자원하나 없는 나라임에도 OEM주문을 받아 오늘날 이만한 국부를 쌓았다.
(개미같은 근면성이 성공요인이며, ..그 외에는 달리 방법도 없었다)

한편, 위와 같은 발명품을 개발한 나라는 똑똑한 머리에다 온갖 위험을 무릅쓴 댓가로 Patent(특허권)를 받고 이나라 저나라에 실시권을 주면서 완전한 독점 이윤을 축적해 나갔다.
(최근에는 노XXX라는 회사에서 백혈병 특효약을 만들어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광주리에 퍼 담고 있다..)

장사해본 사람은 안다.

상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팔린다는 것을..

가격은 원가 + 이윤이 아니라는 것을..

이윤은 독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공인된 독점, 법적 독점, 정당한 독점,...부정경쟁방지법의 제약도 받지 않는 독점
이런 독점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특허 발명, 지적재산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도!!! 장려를 안하면서...

어떻게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지
몽상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발명"에 국가의 전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어이없는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전국민을 동북아 짐꾼으로 선언하는 이같은 물류 국가 정책은

하루 빨리 포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발명국가 코리아를 선언하라!


 
 

 
 
정우성 (2004-08-06 16:45:37) 
 
제목과 내용의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 국가만으로 국가를 먹여살리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신 글로는 판단하기가 힘든데, 물류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 집약적인 짐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프리라이터 (2004-08-06 17:45:14) 
 
네거티브한 제목을 바꿨습니다..국가가 선언한 비젼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 지적하려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선언하다보니 사기업도 그 수준에서 유사한 비젼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건 정말입니다..)

물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수단이 목적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이 국가가 추구할 만한 원대한 비젼이 될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도 세계적인 물류회사는 사실 정보를 팔아 삽니다.
공항,항만, 철도-저는 물류국가 선언에는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화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실제 물류는 하드웨어에서 아무 돈도 못버는데도 불구하고요..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입니다. 그것은 물류라고 이름 붙일만한 대상이 아니지요. 
 
 
 
REVOLUTION (2004-08-06 20:13:29) 
 
물류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을 통해서 부를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라이터 (2004-08-06 22:15:31) 
 
도로-항만-철도-공항-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부를 이루는 국가는
항상 건설비를 대주는 선진부국입니다.

통상 후진국은 사업비의 70~100%,
우리나라같은 중진국은 30~50%을 외자도입하여 건설하고
막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합니다.

이것은 해당기업의 적자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걷어갑니다.

위 시설을 이용하는 물류회사요?
돈 못법니다.
새우잠 자고 뼈빠지게 일해야 입에 풀칠합니다. 
 
 
 
system
(2004-08-08 00:41:33) 
 
"발명국가 코리아를 선언하라!"는... 저의 느낌으로는 웬지 작은 체격의 선수가 일발 장타만을 노리는, 무리한 헛스윙을 연상케 합니다. (프리라이터님, 죄송 ^_^) 그것보다는 자신의 체격조건에 맞는 타임리 히트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_^

"히트상품기획( 휴대폰/ 인터넷게임 개발 등을 살린...)국가 코리아!", "이벤트기획( 2002 월드컵 성공경험/ 연예계 한류열풍 등을 살린...)국가 코리아!", "세계평화모델(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공존.공영하는 한국의 세계 유니크한 모습을 살린...)국가 코리아!" 등은 어떨까요? 
 
 
 
프리라이터 (2004-08-08 14:46:16) 
 
원천기술 없이 응용기술-또는 마케팅이나 세일즈 전략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90년대이후 우리나라의 경향 이었습니다..
(OEM 생산의 한계에 봉착하자 나온..)

제 생각에 이런 애매한 포지셔닝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은 가정으로 따지면 집사,
회사로 따지면 총무부,
정부로 따지면 행정부 같은 위치입니다.
(필요하긴 하지만..잡일만 도맡아 하는..)

우리나라의 한계가 만약 그것밖에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한번 시도나 해보고 자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희섭같은 한국인 홈런타자도 있는데 혹시 압니까?
100년동안 한국을 먹여살릴 대 발명을 누군가 할지..

시도나 한번 해봅시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 
 
 
 
system
(2004-08-08 17:51:25) 
 
"발명국가 코리아!" 통쾌하고 멋집니다. ^_^ 그런데, 기술대국 일본도 "발명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한국은 발가락 반개도 담근 적이 없는 세계적 주요 발명품들은 공교롭게 미국/ 영국/ 독일 3개국에서 다 나왔네요. 그러면, "발명국가 코리아!" 를 지향하려면 미국/ 영국/ 독일 3개국을 모델로 하여, 한국의 여러 면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_^

그런데, 회사의 총무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총무부는 전체 임직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의 총무부의 전체 임직원( 특히, 직원 )에 대한 친절도가 높을수록 그 회사에 히트상품이 나올 확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총무부가 (한국의 공무원처럼) 높은 직급의 임원들에 대한 서비스( 개인 일정.자산 관리/ 골프 부킹 등 )에만 매달리고,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에 등한히( 불친절 ) 하면, 그 회사에서 히트상품이 나올 확율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회사의 총무부를 보면 그 회사의 성장.발전성을 읽을 수 있다." ^_^ 
 
 
 
프리라이터 (2004-08-08 20:38:51) 
 
日本은 2002년부터 "지식재산입국"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10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대로 짚은 것이지요..
그동안 응용기술 위주로 발전한데 대한 반성이며, 진정한 富는 원천기술-대 발명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나라..이러면 안됩니다...정말 안됩니다..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_- 
 
 
 
프리라이터 (2004-08-08 20:46:54) 
 
아래는 특허청에서 발간한 특허행정의 장기 비전과 전략 - Ⅱ.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환경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환경" 중 일부입니다.
............

일본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10년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지적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시스템을 지식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발전전략을 추진중이다.
일본이 지향하는「지적재산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한다는 국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물건의 생산’에 더하여 기술∙디자인, 브랜드나 음악∙영화 등의 콘텐츠라는‘정보의 생산’, 즉 무형자산의 창조를 산업의 기반으로 함으로써 일본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 국가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부터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관료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일본의 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본의 지대한 관심은 2002년 6월 제4차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의 발표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50여개 주요 정책이 담겨져 있다. 또한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동년 11월에는「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3월 내각(총리실)에‘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어 범정부적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총리실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 것은 21세기에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 및 산업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system
(2004-08-08 20:54:23) 
 
일본이 2002년부터 "지식재산입국"을 기치로 내걸었군요. 그래도, 일본이 지식거래액( 특허사용료/ 기술수출입료/ 컨텐츠사용료 등 )에서 아직도 마이너스이겠지요? 과거, 제품의 개발.생산은 일본에서 열심히 하면... 미국/ 독일 기업에서 많은 기술료를 받아챙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기술료를 받아챙길려면 기술력 이외의 총체적 국력( 사업력/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 등 )이 뒷바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system
(2004-08-08 21:00:23)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강국 이외에 기술수출이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장기적( 20~30년 후 )으론 우리나라도 위의 강국을 지향해야 합니다만...
 
 
 
 
프리라이터 (2004-08-08 21:47:35) 
 
대발명은 위 3개국(美英獨) 이고..노바티스는 스위스 회사입니다...제약쪽으로도 바이엘(獨)이라든가 머크(美)사..특허의 기반이 되는 과학이론은 유태인이..

국력이 기술료를 받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국력을 만드는 겁니다.
항해술이 대영제국을 만들었지 대영제국이 항해술을 만든게 아니지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죽어라고 효율화를 추구하는데..
미국이 어느날 달에다가 월면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구로 에너지를 송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원이 틀린 이야기 입니다...-_- 
 
 
 
system
(2004-08-08 22:29:27) 
 
흠... 프리라이터님, 약간 생각의 각도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발명국가 코리아 선언!" 에 의해 크게 바꿔져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법률측면, 실행조직측면, 정부예산배분측면 등... 그리고, "발명국가 코리아 선언!"의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학계/ 기술계/ 산업계 등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요?
 
 
 
 
프리라이터 (2004-08-08 23:02:59) 
 
먼저 법률측면에서는

① 위헌적인 현행 특허법 개정,
② 재판상 획기적인 직무발명 보상 (나까무라 교수의 2000억엔 판결이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일본의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입니다..)
을 들수 있겠고

실행조직측면에서는
①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발명자 이름으로 정하고(벨 연구소, 브라운관, 벤츠사 등)
② 올림픽위원회 같은 국가 발명대전 조직을 만들어(현행 학생 발명 대전을 확대 개편)
매년 전국민적인 대전을 개최해야 겠습니다.

정부예산측면은
① 발명대전의 1등 상금을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② 망상에 가까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천억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겠습니다.

"발명국가 코리아 선언"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대발명이 1개만이라도 나온다면(독일의 자동차 수준..)

글쎄요..말로 다 못할 변혁이 생길 겁니다.
 
 
 
 
system
(2004-08-09 20:12:15) 
 
흠...

프리라이터님의 "대한민국 정부는 발명국가 코리아를 선언하라!"는 구상( 생각 )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발명국가 코리아 선언!"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말로 다 못할 변혁이 생길" 학계/ 기술계/ 산업계의 모습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리라이터 (2004-08-10 13:50:08) 
 
너무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단지 독일의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정점으로 하여 전 산업이 Tree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 발명이 가진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다이믈러 & 벤츠) ->
디젤 자동차(루돌프 디젤)->
오토바이(BMW)->
항공기 엔진(BMW)->
세계최초의 제트기(BMW)->
국민차(폭스바겐)->
소형차(오펠)->
중형차(아우디)->
스포츠카(포르쉐)->
자동차 부품(보쉬 & MAN) 등이 있고

주력은 아니지만

자동차 철강(튀센크루프)
자동차 보험(알리안츠)
자동차 전기장치(지멘스) 등..
.
.
독일 = 자동차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프리라이터 (2004-08-10 14:04:51) 
 
아울러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를 보면
왜 오늘날 미국 이 비행기 국가 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대전 -> 우주개발 -> 미사일 -> 걸프전 -> 이라크전..

비행기 발명국 미국의 승리입니다. 
 
 
 
프리라이터 (2004-08-11 00:05:11) 
 
망상에 가까운 연구과제이며 전 인류를 폭풍속으로 몰아넣을 발명은 아직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들수 있지만,

저는 "수중호흡장치"만 발명되어도 인류역사가 변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생각판독기(영국에서 연구 中)
개인용 비행체(미국에서 연구 中-역시 비행기 나라)
물위를 걸을 수 있는 신발
즉시암기장치
방탄막
들지않는 우산
기상조절장치
인공태양(나까무라 교수 연구 中)
노예로봇(日本의 국책과제)
핵추진 자동차(미국이 아마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임)
무한발사총
노화방지약(미국 연구 中)
대체신체 (황우석 교수 연구 中)
.
.
등은 발명되는 순간 한 국가와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것입니다. 
 
 
 
innovation (2004-08-11 16:56:32) 
 
흠... 70년대말~80년대에도 각종 네트웤( LAN, WAN, VAN, 인터넷 등 )이 집중 조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초중반에 돌연 발명된 "웹 브라우저"는 그 영향력에서 과거의 발명품들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여러 테마들도 그 자체가 빅 히트 발명품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서 무언가 웹 브라우저와 같은 빅 히트 발명품이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최선은 그 발명품을 우리나라에서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히는... 그러한 시스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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