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 글쓴이
- 공대대학원생
- 등록일
- 2002-09-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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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건비 8.6%, 국방비 6.4%보다 작은 증가율입니다. 궁금한 것은 인건비가 22조 6천억원인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탄없는 리플바랍니다.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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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02예산 2003예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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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99,948 109,210 9.3
교육 225,282 243,739 8.2
과학기술(R&D) 49,556 52,583 6.1
정보화 16,114 16,817 4.4
문화·관광 13,985 14,266 2.0
수출·중소기업 18,908 20,429 8.0
(한시적 자금지원 포함)(35,968) (32,902) (-8.5)
SOC 159,860 167,560 4.8
농어촌 지원 99,928 102,650 2.7
안전·건강 32,321 39,394 21.9
환경개선 28,629 29,687 3.7
통일·외교 8,151 6,779 -16.8
국방비 163,640 174,064 6.4
인건비 208,254 226,24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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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투자 확충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000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중고 PC 보급과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연구·개발 투자비로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기초연구 분야 투자 비중이 19%에서 19.6%로 높아지며, 생명공학기술과 나노(초미세)기술 등 성장 기반 기술 분야가 집중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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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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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라면...공무원 월급아닌가요? 내무부나 행자부산하말고 중앙정부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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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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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뒤져보니 국내 공무원 숫자는 14만 9천명이다. 여기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직원의 숫자가 30만명 정도 되려나. 합치면 45만명 정도된다. 22조 6천억원을 45만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인건비가 5천 22만원이 나온다. 엄청난 인건비다.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확한 국공립 교사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인건비는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딘가 좀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 것같아 보인다.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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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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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순위를 보면 교육비, 인건비, 국방비, SOC(사회간접자본비), 사회복지, 농어촌지원다음에 과학기술(R&D)비가 7위이고 집행비는 5조 2583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4.5%정도밖에 안된다. 국가장래와 경제발전을 생각할 때 이 비용을 두배이상 증가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다른 비용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비를 두배이상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