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저 역시 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표면화되리라 생각을 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과학기술자의 권익 및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몇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문, 방송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반도체 설계기술을 대만업체에 빼돌렸다고 해서 뭐 '산업스파이'니 '매국노'니 하면서 크게 흥분들을 했었는데, 그후 '말'지에 나온 심층 취재기사를 읽어보니 크게 입장이 다르더군요. 약간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산업 스파이'니 운운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론이었지요...

아마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 사건 이후에 더욱 강화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만... (물론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논평초안 및 덧글에서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듯이, 결국은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 기술의 지적재산은 누가, 어느 정도로 소유하는가?" 라는 문제가 매우 핵심적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같이 정식으로 출원, 등록되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직무발명' 규정이나 '양도 계약' 등이 있지요. (이 역시 쟁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무형의 자산들, 즉 (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 등의 S/W, 설계 기법이나 노하우 등등은 더욱 "누구의 것인지"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회사 측에서는 가급적 무조건 다 자기네 것이고 "영업비밀"이라고 우기고 싶을 것이고,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력을 통하여 습득한 노하우이니 응당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리고, 전직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판례가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종 및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통신 분야에서 1년 간의 동종업계 전직제한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 역시 우리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회를 보아서 논평, 문제 제기 등을 통하여 더 크게 여론화할 만한 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한 지나치게 한쪽만을 '편드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평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군요... 일단 유보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할 수도 있고, 혹은 보다 '정확한 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는 식의 약한 논평을 낼 수도 있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