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정부 기술개발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R&D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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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th
- 등록일
- 2002-09-2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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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은 1인당 연봉의 10% 안에서 연구개발(R&D)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국고 지원을 받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국가가 징수하는 기술료(로열티)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기업부설연구소장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연구인력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민간 연구소의 R&D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분기별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젝트 수행실적이 뛰어난 기업 연구팀을 3개씩 발굴,"산업기술인상(가칭)"을 수여하고 팀당 1천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민간 고급 연구인력에 대해선 R&D 장려금과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전체 R&D 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선에서 대학 및 국책 연구소 수준(40~50%)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잠재력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제조기술 연구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센터당 연평균 3억~5억원씩 총 5년에 걸쳐 20억원 안팎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 협동 연구팀도 구성,모두 3년에 걸쳐 팀당 연간 2억원의 R&D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들이 핵심.원천기술과 정보기술(IT) 분야에 강점을 가진 러시아 동구권 인도 중국 등지의 고급 R&D 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도입 지원방안도 마련중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중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러시아 동구권 일본 등의 산업기술 개발인력과 퇴직 기술자를 초청키로 했다.
항공료 체제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중소기업 90%,대기업 50%)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R&D 실적이 우수한 해외 교포도 매년 두차례 초청하는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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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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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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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보도자료 좀 구해서 봐야겠네요.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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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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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징수하는 기술료의 10%를 해당 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인력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이라고만 나와있네요. 정부과제에 정부가 솔선수범할테니 기업도 따라와라하는 뜻이 들어간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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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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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라! 인건비나 제대로 받았으면 딱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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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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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을 때 쯤 참여연구원 다 졸업했을 텐데,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려고 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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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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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탕발림으로 보인다. 연봉의 10%가 아니라, 기술이익금의 15%가 되어야 맞다. 이게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는 개발보상금의 정체다. 큰 기술이든 적은 기술이든 연봉의 10%받는다니, 이걸로 기술개발 동기부여가 과연 되겠는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재계의 반발로 어려우니까 이런 조삼모사 정책이 나온 것이다. 그럼, 재계 반발만 있고, 이공인의 반발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기 전에 논평에 나온대로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안된다. 이공인들이 마냥 속아주길 기대하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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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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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정책 아닌가요? 정부의 연구개발은 기업 쪽 보다는 대학과 출연(연) 쪽으로 유도되어서 기초, 원천 쪽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응용, 개발 연구나 상품화 연구까지도 정부 돈 타서 연구하려 할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WTO에서도 정부가 민간에 직접적인 연구보조비를 주는 것을 점점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거나 인프라를 깔아주는 정책은 좋지만 직접 연구비를 주고, 더구나 성공하면 댓가를 더준다는 것은 '성공할 만한...이익일 생길만한 (단기, 응용 개발) 연구만 하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정부가 뭘 좀 잘못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