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원생 설문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몇가지...

글쓴이
하나다래
등록일
2002-10-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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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이엔지의 '대학원생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론부분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대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시된 대안 뒷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먼저, 1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용의 이유가 되는 연구실 잡비와 참여율, 인건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재 대학에서 수행하는 과제 프로포절 상에 연구실 잡비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정보활동비나 수용비 그리고 간접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율과 인건비도 프로포절 대로 인건비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시 말해, 연구실 잡비가 부족하다면 프로포절상의 비목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참여율과 인건비도 프로포절 대로 집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와 같이 프로포절 내용대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비목변경을 하거나 참여율 및 인건비를 임의대로 집행했다면 이는 계약위반이고 고발이나 연구제재까지 해야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ㅇ 연구실 잡비가 부족한 이유가 프로포절에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로 전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인지?
ㅇ 참여율과 인건비는 프로포절 대로 되지 않고 교수 임의대로 된다고 한다면, 학생통장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식의 도덕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대학의 과제관리체계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아닌지? 즉, 현재 대학별로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중앙관리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지?

2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비를 면제하라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는데요,

ㅇ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요?

3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연구지원 인력 및 지원시스템 확충문제인데요, 이 역시 현행 과제관리 체계에서 각 프로포절 상에 간접비(또는 일부 외부인건비 등으로 계상)로 계상되어 대학기관에 지급되고 이를 각 대학원 연구실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ㅇ 음... 1번째 문제와 유사하게 해당비목(간접비 등)이 프로포절 상 부족한 금액으로 잡혀있는지, 아니면 대학기관에 지급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각 연구실로 오지 않는 것인지... 어떤 문제인지요?

4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는 것 같구요...

5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 생각되고,

6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대학이나 연구소도 이제는 국제간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해외파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파이기 때문에 우대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해외파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나을 듯한데요...

ㅇ 국내파가 해외파보다 낳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요...?

7번째 해결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두서 없이 끄적였는데요... 실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올렸구요,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오영진 ()

      운영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1번째와 3번째는 비슷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간접비가 제몫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곳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소위 오버헤드라고 해서(일종의 연구관리비죠) 거의 총연구비의 십퍼센트를 연구관리기관이나 주관연구기관 (학교, 학교 내 연구소, 연구센터 등)이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상 간접비를 십퍼센트 이상 포함할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영진 ()

      제가 주로 수행하는 과제도 실질적으로 간접비가 1퍼센트도 못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리부서(또는 기관)에서는 10퍼센트를 요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서 이미 회계 부정은 시작됩니다. 소위 허위 계산서를 사용하는거죠. 연구관리비 명목으로 잡혀있는 간접비가 거의 연구관리기관이 가져가는 돈이 되고, 그에 비해 행정적 지원이 적다보니 나머지 일들은 모두 대학원생 차지가 되는거죠. 기술정보비나 수용비를 이용합니다만, 이는 주로 회의비, 종이류, 전산소모품...정도로 사용되죠. 어떤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처럼, kistep의 주 업무가 영수증 검사라고 하는 것 처럼, 깐깐한 규정에서 벗어난 영수증은 처리가 안되고,

  • 오영진 ()

      심지어 실험실 컴퓨터 사는 돈까지 영수증 조작을 해야하죠. 실험실 책상이 낡아서 바꾼다든지, 에어컨 및 히터 등 실험실 환경에 필요한 것들도 안되죠. 물론, 이런 것은 연구를 하는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연구실 유지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학교 예산에서 처리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 오영진 ()

      인건비 재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실험을 위주로 하는 연구실에서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에 인건비가 어떻게 잡혀 있더라도, 급하면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동원할 일도 많고, 실험실의 잡일이라는 것이 꼭 인건비상에 정해져 있는대로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모두들 나눠서 하게 되죠. 길게 쓸 시간이 없어서 줄입니다만, 아뭏든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겹쳐 있는 것일거란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적정 수준의 간접비가 정해지고, 이 돈이 모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 보조에 투입될 수 있다면, 최소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 sysop3 ()

      하나다래님의 의견은 현 상황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집행, 감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반영된다면 문제될 소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영진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맹점이 많고요

  • sysop3 ()

      모든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비면제와 생활비 지급은 결코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며, 우리 모임에서 처음 제기한 제안도 아닙니다. BK21 수준의 보조금을 전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참여율을 현실화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마늘농가 살리기에 수조원이 투입되고, 유학지원에 매년 300억원이 투입될 것이랍니다. 1만명의 대학원생에게 연간 700만원을 지급하면 700억원입니다.

  • sysop3 ()

      그리고 국내대학원출신자를 우대해달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을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은 외국 학위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이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란 그런게 아니겠냐 하는 반대논리가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공계 기피도 해결하자고 나설 일이 아닌거구요. 국내 대학원을 살리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당장 실행가능하고 누구나 찬성할 원칙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 sysop3 ()

      행정지원인력이나 기능지원인력의 경우 절대숫자가 부족한데, 대학측으로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고정비용이 증가되므로 당연히 꺼릴 일입니다. 즉, 프로젝트 예산에 외부인건비를 잡아도, 대학측에서 지원인력을 충원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충원을 먼저 하고, 프로젝트 외부인건비로 비용의 일부를 충당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오버헤드는 다 어디에 쓰이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다 그런 행정지원 기능지원 해주라고 오버헤드 떼어 주는 건데 실제로 무슨 지원을 받는지요?

  • 하나다래 ()

      두분 말씀 감사하구요, 또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sysop3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행정지원인력을 쓰기 위해 외부인건비를 잡는데 이게 대학에서 충원해주는 고정비용이라 볼 수 있는지요? 외부인건비는 연구책임자 재량으로 고용(?)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 모 대학의 모 연구실에서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할 경우, 대학에서 간접비를 통해 지원인력을 충원해줄 수 있지만, 연구책임자(교수)가 자기 연구비(외부인건비)를 통해 지원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하나다래 ()

      아울러, 우리나라 대학원 석박사에 재학생은 총 몇명 정도나 되나요? BK21이 연간 1700억원이니까 말씀대로라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백수 ()

      하나다래님 께서는 프로포절을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년전에 견적서 다 받아놓고, 꿍당꿍당해서 제 잡비까지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제가 회사다닐때,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첫번째 지적상항이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 었죠. 일년단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히 R&D 의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반영하여 시험해 볼 필요가 있죠. 단지 몇푼의 예산 때문에, 다음해로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이미 경쟁력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부터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 백수 ()

      반면 인건비와 같은 것은 고정비용이므로, 인건비는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고정비가 되어야 할 인건비가 예산 집행상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획대비 허용가능 여유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리고 계정간의 지나치지 않은 교차집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몇백원을 맞추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일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맟히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간접비 항목이 사실 예산집행의 완충역할로 쓰이기를 바라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죠. 소위 오버헤드는 또 다른 고정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거의 50% 에 육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인건비등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도 있구요.

  • 백수 ()

      외국 기업들의 경우는 ERP 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R&D 투자의 신축성이 더 커집니다. 분기별 회계보고서로 얘기하는 것이지, 편성된 예산에 얶매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도 ERP 를 도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늘 대학이 앞서 가야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모든 일이 거꾸로 진행됩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늘 실험정신이 충만해야 하는 곳으로, 새로운 이념이나 도구의 시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대학을 보라는 얘기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삼전이나 포스코를 봐야 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 하나다래 ()

      백수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물론 과제 계획서(프로포절)를 정확히 쓸 수도 없고 참여율 대로 정확히 일하기도 불가능합니다만, 나름대로 과제계획서를 세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구요, 일부 비목간 전용에 대해서도 교차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R&D예산의 다년도 편성은 수년전부터 나오던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의 예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아닌지요. 아울러 정부에서도 R&D의 경우 다년도 예산을 인정해 주고 있답니다.

  • 하나다래 ()

      그리고, 대학과제의 경우, 오버헤드는 외국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은 50% 정도라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외국은 대학에 고용된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를 PBS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간접비 비율이 높은 것이구요, 우리의 경우에는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를 대학측에서 기본 인건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과제별 간접비로 계상되지 않아 비율이 낮은 게 아닌가 합니다. 솔직히 제가 대학과제를 직접 살펴보지 않아 자신은 없네요. ^^ 음.. 그리고, ERP 말씀하셨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우리대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보면 대학 스스로 투명성있고 객관적인 관리체제를 만들려 하지는 않고 전근대적인 도제식 학제를 통해 노동력 착취에만 관심이 있는

  • 하나다래 ()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사급 70%가 있다는 대학...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 백수 ()

      정말 큰일입니다. 직선으로 총장뽑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선배가 소신대로 투표했다가, 학과에서 왕따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니....

  • 사색자 ()

      그건 그렇고, 왜 오버헤드비는 챙겨가면서 행정지원은 안해주는겁니까? 저는 영국에 있지만 물품그매서만 갖다주면 행정직원들이 알아서 다해줍니다. 왜 연구에 전념할 인력들이 영수증조작에 인력을 뺏겨야합니까?

  • 사색자 ()

      프로젝트비를 행정처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해준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비 유용/횡령이나 인건비 착복같은 고질적 병폐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대신, 행정처는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되겠죠. 연구실 단위에서 행정처를 년마다 평가하여 오버헤드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평가가 한도 이하이면 외주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도... 만화같은 상상이었습니다.

  • 사색자 ()

      여하튼 연구팀과 행정서비스팀간의 상하관계를 논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주가 되어야할 연구팀이 오히려 행정팀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네요.

  • 하나다래 ()

      사색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만, 대학과 연구소와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 출연(연)의 경우에는 간접비(오버헤드)를 과제 연구비 중 일정비율(20-50%)만큼 떼어내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행정지원인력이 연구원의 연구지원을 담당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에는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가 과제별 간접비로 떼어내는게 아니라 대학본부에서 일정 인건비를 정액지급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간접비는 연구소의 경우보다 작은 10% 내외가 할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대학 행정처 또는 학생처 등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좀 어려울 것 같구요, 다만 교수님별로 운영하는 연구실 차원에서 행정지원 인력을 외부인력으로 잡아 인건비

  • 하나다래 ()

      를 주고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에도 연구소처럼 별도의 행정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연구과제별 간접비를 통해 전담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되, 석박사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구요.... 아울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석박사 학생들이 정당한 대우와 인건비를 받기 위해 대학본부나 별도의 연구관리조직에서 중앙집중적인 연구관리체제(정보시스템과 관련규정 등)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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