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기부 위상·기능 대폭 강화
- 글쓴이
- 정우성
- 등록일
- 2004-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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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는 등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켜 현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권을 부여하고, 정부연구개발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 내에 설치키로 했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의 감독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업무 효율화와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과기부 기존 업무 중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기술연구는 교육부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모제로 선발하는 정부산하 연구기관 원장중 일부에 대해 행정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당정에는 오 명(吳 明) 과기부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염동연(廉東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켜 현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권을 부여하고, 정부연구개발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 내에 설치키로 했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의 감독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업무 효율화와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과기부 기존 업무 중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기술연구는 교육부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모제로 선발하는 정부산하 연구기관 원장중 일부에 대해 행정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당정에는 오 명(吳 明) 과기부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염동연(廉東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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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imc
()
행정력?이 떨어진다 VS 근원적 과학적 사고의 결핍......어느것이 더 치명적일까?
처음에 행정력이 떨어지더라도 옥석을 구분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핵심적 위치에서 활동하여야 되는것 아닌가요?
옥석을 구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인재발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행정직들이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고 말겠네요.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