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 원인 분석 및 대책 - 종합정리 v1.0

글쓴이
임호랑
등록일
2002-09-05 20: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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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건
1.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의 원인 분석

1) 동급의 의학계열보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이공계 전문인력의 보수 및 불안한 직업안정성
2) 정계, 법조계, 관계, 재계, 언론계 등의 국가/사회 지도층에서 과학기술자 철저히 배제
3) 인문사회 중심 지배구조하에서 이공계 산업/연구 인력이 철저히 피지배자로 전락
4) 어렵고 힘들며 급변하는 이공계 학문특성 및 열악하고 위험한 지방/현장근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 3D로 전락 
5) 부유층/상류층 및 사회지도층 자제들부터 앞다퉈 이공계 기피 및 해외로 도피.
6) 이공계 관련 정부 정책이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없어 학부모 및 우수 고교생들 불신

2. 이공계 기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1) 일본, 유럽국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남아 국가에게 조차 차츰 제품경쟁력 상실
2) 인력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저임금에 의존하는 후진국형으로 퇴보
3) 힘든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풍조 만연 및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소비업종에 집중
4) 과학기술 마인드가 매우 부족한 국가경영으로 자주국방, 사회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건축 등의 총체적 부실 초래
5) 이공계 신규인력의 수준저하 및 기존인력의 대거 해외이탈로 국가 장래성 상실위기 

3. 이공계 활성화 방안

1) 과학기술 육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진두에서 지휘
- 과학기술수석/특보를 설치
- 국회의원 전국구에 이공계 정원 할당
- 과학기술부총리가 이공계 부처(10여개) 총괄
- 이공계 부서 장관은 반드시 이공계 학석사이상의 학력자 및 이공계 유관기관(연구소, 기업, 대학, 관료 등) 5년 이상 복무자로 임명.

2) 이공계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의대 및 사시 정원 대폭 확대로 기득권층 완화
- 의대 정원 매년 20% 이상 확대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이학 전공자의 의대진학열 완화
- 사시 정원의 추가 확대로 사회적 희소가치 경감

3) 국내 우수 대학원 활성화로 해외유학을 억제시켜 두뇌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이공계 기반구축
- 국내 우수 대학원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 동남아나 인도 등의 해외 우수 인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
-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의무비율 유지를 정부에서 관리 감독

4)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대적 개혁
- 대학 교수의 수준 및 수를 확대
- 산업계 수요에 맞게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 10대 우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기타 대학은 학부 중심으로 운영

5) 병역특례제도 개선
-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의 독소조항 대폭 완화

6) 관료에 이공계 진출확대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주요 직위는 90%이상 이공계로 임명
- 나머지 정부부처에도 이공인의 비율을 4년제 대졸자 비율에 맞게 30% 정도가 되도록 기술고시 선발인원 및 직종, 그리고 박사급 특채를 대폭 확대
- 핵심부서의 국장급 외부인사 직위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출신 인사를 50%이상 할당
- 이공인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7)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를 전문가 그룹과 관리자 그룹으로 특화하여 이공계 지도자 육성
- 업체 및 연구소 인력을 다수의 전문가 그룹과 소수정예의 관리자 그룹으로 분화
- 이렇게 해서 관리자 그룹에서 기술 경영진 및 이공계 지도자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도

8) 이공인의 위상을 대폭 향상
- 국가 공식행사시 의전서열에서 법조인이나 정관계 인사보다는 과학기술계 인사를 우선
- 매년 연초에 학계의 권위자를 초빙해서 국제정세니 경제전망이니 남북통일같은 것을 듣는 대신, 과학기술자들이 나와 세계 과학기술 전망이나 경제, 안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 연구개발중 순직한 과학기술자는 순국선열 반열에 추서하고, 무공훈장과 동등한 수준의 훈장 수여

9) 우수 이공인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1억원이상 연봉자('01년 기준, 약 2만명)의 절반이상이 이공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선정
- 1억원이상 연봉 연구원 수가 전체 연구원의 10%를 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
- 연구개발 기술 및 제품 로열티의 20-50%(최대 개인별로 10억원)를 참여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 '우수연구원' 정년을 선진국 이공인 수준이나 국내 교수수준에 맞게 65세까지 현실화하고 '일반 연구원'은 교사수준으로 62-63세로 제한

10) 연구관리 기관(Agency)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 정비
- 정부관료는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감독만하고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는 분야별 4-5개의 Agency가 맡는 조직 구성.
- Agency에 의한 목표(제품, 기술)지향적 연구관리 체제로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국가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조율.
- ADD의 Agency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업체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부총리가 업무를 조정통제
- 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에 본 예산의 0.1-1%정도 규모의 예산을
- SCI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연구개발 성과 중심 연구능력 평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 임호랑 ()

      회원분들의 정책적인 제안 및 보완 부탁드립니다.

  • 사색자 ()

      저는 2번항목에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시때문에 멀쩡한 친구들 폐인되는거 여럿 봤습니다. 마약같아서 회사 잘다니다가도 몇년 못되어 또 뛰쳐나오더군요. 9번항목의 처음 두번째는 좀 애매한거 같습니다. 1억원 이상 연봉자 퍼센트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정책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냥 평범한 가족을 가진 남성으로 바라봤을때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노동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하나는 계약직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을 해고하고 월급은 대폭삭감하여 재고용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근절되어야합니다.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인력도 넓은의미의 현장 기술인력인 이공인입니다. 단순히 학위소지자만 이공인을 뜻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임호랑 ()

      의견 감사합니다.

  • 김선재 ()

      기초 학문, 순수 학문의 인식 전환과 보호에 관한 언급이 없군요. 인문/사회학 계열과 더불어 자연과학분야의 지원및 보호에 관한 부분도 들어 갔으면 합니다. 물론 범위가 광범위하고 자칫 모호해질 위험은 있지만 이것을 논하지 않고는 발전적 모색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명백히 명시해 놓는 편이 좋겠군요. 사회학이나 인문학은 제외하더라도 기초 자연 과학은 반드시 언급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기초학문의 붕괴는 결국 현상적으로 학문의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 _ _;;

  • 김선재 ()

      참 사족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이 의사나 고시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학문의 붕괴와 매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에 그 누구도 섭불리 들어 가려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가정을 해보고 싶군요. [3-(2)에 언급한것을 보며]

  • 임종관 ()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나름대로 대책이란걸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정리되는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금 거시적이고 두리뭉실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두 의견이 뭉쳐지면 좀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럼

  • 임호랑 ()

      범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넓으면 촛점이 없어지고, 너무 좁으면 단편적이 되고.....

  • 인과응보 ()

      군대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지위가 있다고합니다. 특히 육군은 전방에서 고생해야하는 야전군경력이 있어야 승진할수있다고 들었읍니다. 그것처럼 최소한 과기부,산자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교육부,기상청,특허청같은 과학기술관련부처 관료들은 이공계연구경험이 있어야 승진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연구경험이 있어야 과학기술관련 행정을 처리할수있는 합리적 사고를 기를수있읍니다.

  • 임호랑 ()

      5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최신공학(IT, BT 등) 및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을 포함시키자는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만, 이공계 경력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처음이군요. 일단, 이공계 학부나 석사정도라도 나오게 해도 절반은 성공인데, 다양한 경험과 학력, 시험을 인정할 수도 있겠죠. 일단 아이디어는 접수하겠습니다.

  • 인과응보 ()

      정부에서 대학,연구소에 하달하는 각종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보면, 내용은 나무랄 곳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수행방식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입안한 정부관료가 연구하는 일선 과학기술자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이런식으로 하달했을까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향후 10년간 연구할 기술개발초안을 2-3개월안에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식이지요. 과학기술 관련연구는 해답이 원래부터 보이는 경영상 결정이나, 상대방이 확실한 축구경기와는 달라서, 해답이 처음부터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 인과응보 ()

      그리고 연구자 자신도 이 연구가 나중에 얼마나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게될지 알수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전쟁, 수해복구, 매매/매수결정 같은 목표와 대상이 명백한 결정과 달리, 채택한다고해서 확실히 되는것도 아니고, 채택하지 않는다고해서 가치없다고 말할수도 없다는 점이지요.  또 성과를 보게되는 characteristic time이 다른 의사결정과 비교해 매우 길어서, 도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해서 정책도 바뀌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인과응보 ()

      따라서 과학기술관련 정책은, 최고책임자의 순간적인 동물적감각에 의존할수도 없고, 연구를 중지하고 버린다고 그연구가 가치없다고 할수도 없으며, 단지 꾸준히 정반합을 반복해서 나아가야하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눈에보이는 것만 외우면되는 고시출신의 인문계 관료가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것이 현실이지요. 후방에서 행정만 본 군인이 최전선 전방의 혹독한 환경을 이해할수없는 것처럼, 실제로는 결코 논리적이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어보이는 과학기술관련 연구를 해보지않으면, 창조성, 인내심과 합리적 사고를 기를수 없읍니다. 따라서 최소한 3-4년이상 국내 기관에서 연구경험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속하는 지적재산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과학기술관련부서의  관료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 임호랑 ()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너무 긴데 따로 글로 정리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앞으로도 대책마련에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호섭이 ()

      연구원 정년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공무원이야 바꿀 수 있지만, 사기업 연구원의 정년은 사기업 맘대로가 아닌지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연구원이야 70세까지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40세에도 그만두는게 정상이고 이건 순전히 시장기능에 맏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임호랑 ()

      사립대 교수나 교사도 정년이 있고, 외국의 경우(영국 등)에 회사에 다녀도 정년이 65세입니다.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 고급인력과 국가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한 경쟁만이 장땡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기업까지 보장이 안되는 국내 분위기에서 일단은 정부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공기업의 경우 정년보장을 해줄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만두고 싶거나 경쟁력있는 연구원은 짧게도 길게도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요조절과 평생교육체계, 체계적 인사관리 같은 것들입니다. 무조건 도태시키고 경쟁시키는 것이 고급인력에게는 안 맞아요. 의사를 그렇게 할까요, 변호사를 그렇게 할까요, 아님 교사들을 그렇게 할까요? 연봉정도나 경쟁을 시키는게 적절하겠죠?

  • 소요유 ()

      정년문제에 있어서 임호랑님 의견에 한표.

  • song ()

      참, 좋은 글들이네요.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으련만, 역시나 정책결정자들중에 대다수가 인문돌이 들이어서... 우선 공대생들이 정관계에도 많이 진출하여,( 공대들이 많은 이득을 보자는게 아니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입으로 떠들지 않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힘센공돌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 muroi ()

      또 의대가지고 시작이군요. 임호랑씨.

  • 임호랑 ()

      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의대가 본론이 아닙니다. 오래간만이시군요, 무로이님. 앞으론 자주 들러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

  • 사색자 ()

      정년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이슈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이 저조해진 출산률과 더불어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정년을 지금보다 늦출수밖에 없을겁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온 이공인의 정년등에 의한 현장탈출은 수십년의 지식과 경험의 소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니지먼트나 법조계, 의료계와는 또 다른 면이죠.

  • 사색자 ()

      임호랑님의 말씀처럼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년문제를 법제화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군요.

  • 인과응보 ()

      이제 우리나라도 정년을 없애야하지 않을까요. 정년은 고령자에대한 법적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평균수명이 70세를 훨씬 넘은 이시대에 경제적 약자를 양산하는 나쁜 제도이지요. 뿐만아니라, 정년보장에 의지하는 수많은 관료,교수,근로자들의 생각을 나약하게 만들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주범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사회악의 근원입니다. 또 능력있는 고령자를 65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몹쓸 제도이지요. 서둘러 정년제도을 폐지해 나이에따른 차별을 없애야합니다.

  • 정문식 ()

      요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살 길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복지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유연화'는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유연화만을 주장한다면 모든 직업을 '노가다판'이나 소위 '삐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한다면 성과급제 등 인센티브의 제공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를 특별히 뽑아서 정년 제한 없이 '종신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통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 정문식 ()

      것이 아닐까여...

  • 인과응보 ()

      평균 정년을 60세라고 할때, 60세이상 나이먹은 노동자 개인의 삶도 생각해줘야죠. 고연령자는 무조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인가요? 무조건 유연화도 문제있지만, 무조건 은퇴대상으로 법이 정하는것은 문제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흡한데, 법적으로 일자리를 박탈하도록 보장하고 있는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에서 정년조차 채우지못하고 명퇴당하는게 다반사인데... 무엇보다 이건 고령자들에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 fall ()

      궁극적으로는 이공계인의 처우가 향상되어야겠지만 우선 급한게 정부에 이공계인이 실무자부터 고위관료까지 포진해야 하는게 급선무가 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2. 를 근거로 3. 1) 및 6)을 정권 교체기에 강하게 요구하면 일부는 관철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꿔 봅니다.

  • fall ()

      다음정권에서 이공계인이 청와대비서관, 국회의원, 공무원에 골고루 포진되면 5년 동안에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 물론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가장중요하겠습니다만..

  • fall ()

      이 정권 들어서 여성OO위원회인가가 생기고 여성부로 바뀌고 그러면서 군가산점 없어지는걸 보구나서..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 정문식 ()

      인과응보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인과응보님이 지적하신 고령층에 속한 고급 인력의 사장을 막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년에 관계 없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tenure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나 엔지니어처럼 고도의 독창성과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정년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조직의 신진 대사를 위해 정년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연화'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해고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조직의 신진 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량 해고가 정당화되는 현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 정문식 ()

      렇다 하더라도 직업의 안정성과 조직의 활력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요유 ()

      정문식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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