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게시판에 올렸던 본문과 댓글을 미래를 위하여 정책란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


*** 댓글의 김세진님 의견에 따라 정리해 봅니다.  후다닥 쓴 것이라 손보아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업데는 아무때나 사정없이 하겠습니다. (섰다 다 날렸어 새로 썼는데 기억이 안나요....)***


<정부의 이공계 해외유학 지원 정책 보완 방안>

정부의  이공계 석박사 1000명 해외유학 지원 정책에 대하여 "과학기술인연합"의 성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이공계 기피 문제가 단순하게 대증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원 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공계 석박사 1000명 해외유학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새로운 안으로 대두되는 '석.박사 학위과정 300명, 교환학생 300명, 포닥 400명'은  국내 대학원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원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생존력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한 이공계 해외유학생 지원은 궁극적의 국내 대학원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므로 이는 철회되어야한다. 특별한 사정에의하여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원 기간은 1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국내 대학원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박사 대학원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학비와 생활비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도의 해외연수 기회가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국내 대학원생에 집중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해외유학 지원에 확보된 돈은 국내 대학원 생의 해외연수와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이미 박사학위를 이수하였거나 곧 이수할 국내 박사학위자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내학위자에대한 1년 이하의 해외포닥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해외포닥 지원은 지원에 대한 댓가가를 분명히 해야한다. 즉 외국에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할때는 반드시 스폰서로 대한민국 정부와 월급받은 코드를 삽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외국과 협정서를 맺어서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생존을 위하여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은 배출된는 대학원생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원생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에 제시한 방안을 제외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현실화 해야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재원들이 대학원생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임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고양이 그렇게 양성된 (혹은 기존의) 우수 인력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해 줄지... 그게 요즘의 이공계 기피현상의 핵심인데, 저런 '유효기간 4년짜리 당근 쪼가리'정책에 대해 안을 제시한다는 자체가 좀... 2002/09/18 x 
 
  고양이 어쨌든 안 자체가 정공법이 아니니, 개선안도 그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군요.. 쩝. 차라리 국가 출연 연구소에 대해 손을 보도록... 즉 우수 국내 인력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로 스카우트한다... 거기에 돈을 쓰는게 낫지 않을래나 모르겠네요. 2002/09/18 x 
 
  고양이 기업에 대해 국가가 '엔지니어나 연구원 대우 잘해줘...'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차라리 국가 소속의 연구소가 국내 대기업과 '돈을 미끼로 한 스카우트 전쟁'을 치러서 이공 인력의 사회적 처우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을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히 국내 공대들도 좀 살길이 트일거 같은데... 2002/09/18 x 
 
  고양이 시장에 대놓고 처우 개선을 강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국가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에서 이공계 사람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해 주는것이 가장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대책은 쉽지만, 도움이 되지 않죠.. 2002/09/18 x 
 
  소요유 대학원 문제와 사회진출 후의 문제는 결국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정부가 '망해가는 대책을' 들고 나오니까 그 부분을 논의한 것입니다. 정부가 손쉬운 방법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얽혀 있을 겁니다. 당위론보다 현실적인 문제 (사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들이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난번 정출연 연구원의 연금문제와 같은 거 말이죠. 한번에는 안될 겁니다. 계속 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2/09/18 x 
 
  고양이 네.. 사실 제 생각에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꿰뚫고 직진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쪽 사정은 별로 생각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공대의 고사 문제는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타성을 부수려면 조금 과격해질 필요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수고해 주세요. 항상 소요유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2/09/18 x 
 
  백수 네에... 사실, 저는 지금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있거나, 포닥선발 시험을 치를 생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이 마약을 받아드린다면, 국내 대학원은 괴멸됩니다. 결국 시험에 붙은자와 떨어진자로 분열될 것으로, 향후 국내학위자들은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될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기다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대학원생 연합같은 것이 출범하면 좋겠죠. 그들이 이 정책을 거부해야 합니다.  2002/09/18 x 
 
  백수 저는 이번에 배정된 돈이, 국내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근무경력이 우수한 사람들의 유학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당기관이 우선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만 몰려있는 인재들이 기업으로 분산되도록 유인책으로 사용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 이공계진출을 독려하는 방법으로도 여전히 유효하겠죠. 물론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2002/09/18 x 
 
  소요유 백수님 의견 감사! 첫번째 대학원생 협의체 문제는 그동안에서 대학원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실시하고 있는 4차 설문조사이고요. 저는 결국에는 '몸마른 넘이 우물파야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3자 입장으로서는 제안과 성원 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 느낌으로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유학시험'에 응시할 겁니다. 학교 포기하고 의대갈 생각을 많이들 하는 판에 그 정도는 아주 '손쉬운' 것이 되겠지요. 그들은 정책을 거부하려하지 않을 겁니다.  2002/09/19 x 
 
  소요유 두번째 의견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아주 '참신해'보입니다. 문제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서 그들을 '유학' 내보낼 생각이 있는냐하는 문제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대기업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능한데 중소기업이나 연구소 (실제 출연연 내부에선 부정적입니다)는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내부적인 반발도 있고, 한편으로 정부에 다른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손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째든 그 방향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부분을 좀 더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