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한 두뇌한국(BK)21 사업의 첫 중간평가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다음은 BK21 사업의 성과 및 중간평가 결과 주요내용.

◇사업개요 = 99년부터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해 대학원 연구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등에게 사업비의 약 70%가 투입된다.

사업분야는 대학원연구중심 대학 육성 부문에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육성, 대학원시설(서울대만 지원) 등 4개분야, 대학원 연구력 제고부문에 특화분야와 핵심분야 2개분야로 이번 중간평가대상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육성, 특화분야 등 4개분야 중심이었다.

참가한 사업단수는 122개 사업단으로 2002년과 2004년 1.2차 중간평가를 실시해실적부진 사업단은 탈락시키는 대신 새로운 사업단을 선정한다.

◇외형적 성과 =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수록되는 논문수가 BK21 사업시작전 연간 3천842편으로 교수 1인당 2.74편이었으나 올해 현재 5천698편으로 늘었고 1인당 논문수도 3.72편으로 늘었다.

또 사업 3년간 석사 7천506명, 박사 2천747명을 배출했으며 박사과정생이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논문수도 계획대비 137%인 5천306편에 달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석사과정생 2만1천692명, 박사과정생 1만1천838명 등 3만4천153명이다.

◇부문별 평가결과

각 분야 평가는 ‘제도개혁 및 사업운영체제(180점)’, ‘사업목표달성도(180점)’,‘사업비 운영 및 관리(100점)’, ‘차별화된 사업성과(40점)’ 등 4개분야 5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사업단을 지원하는 대학본부가 약속한 대학제도개혁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단이 펴낸 논문편수 등 사업실적이 당초 협약내용에 못미치거나, 연구비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과학기술 = 제도개혁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하면 탈락시키기로 돼있으나 탈락사업단은 없었다.

정보기술, 의생명, 농생명, 생물, 기계, 재료, 화공, 물리, 화학, 기타 등 10개세부분야의 26개 주관사업단 중에서는 서울대가 농생명과 기타분야의 지구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최하위로 사업비 20% 를 삭감당하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물, 기계, 화공, 화학 등 4개 분야에서 1위, 포항공대는 정보기술분야에서 1위, 연세대는 의생명, 물리 등 2개 분야 1위, 광주과기원은재료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2개 참여사업단중에서는 9개사업단이 사업비를 삭감당했다.

▲인문사회 = 인문분야와 사회 1.2.3분야 등 4개 사업부문별로 최하위 사업단을탈락시키기로 한 협약에 따라 20개 사업단 중 4개가 탈락했다. 이들은 이번 2학기에는 사업비의 20%를 감축당한 후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지역대학육성 = 42개 사업단중 충남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은 제도개혁분야 점수가 60점이 안돼 탈락대상으로 선정됐으나 대학본부의 노력가능성 등의 소명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까지 탈락을 유예했다.

또 대구가톨릭대, 강릉대 등 최하위 사업단 2개의 사업비 20%를 삭감해 최상위인 금오공대 기계, 부경대 정보 사업단에 증액지원하기로 했다.

▲특화분야 =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앙대 첨단영상전문대학원이 제도개혁 미흡으로 탈락대상으로 고려됐으나 소명과정에서 시설공사가 천재지변인 폭우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점을 인정받아 구제됐다.

12개 사업단중 최하위점을 받은 이화여대 과학기술원과 서강대 영상전문대학원은 사업비 20%를 삭감당해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으로 사업비가 옮겨갔다.

◇서울대 사업단 부진 = 서울대 사업단은 전체 122개 사업단의 10%가 넘는 15개이지만 이중 10개가 사업비의 10∼20% 인 2억2천700만∼13억6천400만원을 삭감당했고 특히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2개 사업단이 아예 탈락하기도 했다.

우선적인 원인은 서울대 본부가 BK1 사업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약속했던 제도개혁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집단위를 2002학년도까지 7개계열 10개 모집단위로 광역화하기로 했으나 서울대는 7개계열 16개모집단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을 지원하는 대신 학부를 줄이기 위해 99년 4천910명이던 학부생을 2002학년도까지 25%인 1천225명 감축하기로 했으나 현재 3천900명으로 1천10명을 줄이는데 그쳤다.

그 결과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제도개혁 점수가 다른 대학은 100점만점기준 85∼99점에 달하는 반면 서울대는 무려 20점이상 낮은 66.7점을 받아 총점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대 본부는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별도로 제도개혁 미흡으로 교육개혁지원비의 50%인 35억원을 삭감당한다.

제도개혁 미진과는 별도로 사업단의 사업성과 자체도 부진한 경우가 있었다. 과학기술분야 정보기술 부문의 경우 ‘사업목표 달성도’ 항목에서 서울대는 포항공대나 KAIST보다 20점 가까이 뒤졌고, ‘차별화된 사업성과’ 항목에서도 2∼8점이 적었다. 화학부문의 경우 KAIST 보다 사업목표 달성도 항목은 8.4점, 사업성과 항목은 2점 떨어졌다.

◇중소기업분야 신설 = BK21 사업분야 중 주로 지방대의 소규모 사업에 지원해온 핵심분야 사업은 올해로 사업기간이 끝나지만 내년에는 ‘중소기업분야’로 이름을바꿔 82억원이 지원된다. 핵심분야에 참여했던 사업단 중 성과가 좋았던 3분의 1 정도는 중소기업 분야사업단으로 지정돼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BK21 중간평가 결과에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BK21은 국내 이공계대학원 - 일부이긴 하지만- 에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일부나마 이공계 인재이탈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15개 사업단중 10개 사업단의 예산이 삭감당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당했으며, 2개의 사업단은 아예 없어지는 굴욕을 당했읍니다. 어쩌면 BK21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서, BK21 사업자체가 없어질까 우려됩니다. 하여간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심이군요. 끝으로 BK21중간평가에 대한 10월18일자 한국일보 사설과, BK21선정당시 탈락대학들의 항변을 실은 1999년8월31일자 조선일보기사를 올림니다.








-------------------------------------------------------------

BK21 지원금은 공돈 아니다  -한국일보 사설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두뇌한국(BK)21사업은 지원대상 선정단계부터 말썽이 많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중간평가결과를 보면 그런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이번 평가로 서울대 2개와 숭실대 충남대 각 1개등 4개 사업단이 중도 탈락하게 됐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독식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서울대의 경우 15개 사업단 중 10개가 사업비를 삭감당할 만큼 성과가 부진한 점이다.
 
모집단위 광역화나 학부 정원감축 등 제도개혁 실적이 미흡하고 일부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하는 BK21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최근 3년 동안 6,68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번 평가결과로 중도 탈락하는 사업단이 생김에 따라 55억원은 헛돈을 쓴 꼴이 돼버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집행은 되는지 평가하는 작업은 미흡했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도 교육부와 국립대가 대상이었을 뿐 사립대는 제외돼 전반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었다.
 
지원받은 돈을 유흥과 회식비로 사용하는 몰상식한 행태나 교수들이 다른 단과대로 옮기는 부작용까지 생기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 이번의 중간평가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교육부는 1차 중간평가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이행 정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이며 2004년 2차 중간평가에서 사업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한 번 걸러졌으므로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관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2/10/18 18:09 



------------------------------------------------------------

[BK21] 탈락 대학들 반발... "서울대 몰아주기에 실망"  (1999.08.31)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두뇌한국(BK) 21] 사업선정 결과, 예상대로 [서울대 몰아주기]로 나타나자 여타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에 밀려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잇따라 탈락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들은 실망한 표정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 독식]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인 서울대는 특정대학을 집중 지원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서울대 우종천(우종천) 대학원장(물리학과)은 {신청한 분야가 대부분 선정돼 다행}이라면서 {애초 서울대를 지원키로 한 사업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지만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기폭제 역할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우식 부총장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너무 못미쳐 실망했다}며 {사립대학을 특수학교인 포항공대, KAIST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여겼던 물리와 화공 등의 분야에서 왜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물리학의 경우 교수들의 실망감이 커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자체평가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에서 서울대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대 등과 특화사업 분야에 선정된 한국외국어대(외국어 통-번역),경희대(한의학),경기대(디자인),국민대(디자인 및 자동차) 등은 결과에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김덕중(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아주대가 과학기술 분야(분자과학 기술) 대학원 육성사업과 특화사업에서 지원받게 된 것과 관련,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항공대 임경순(임경순) 교수는 {소문대로 서울대에 몰아주기 위해 포항공대와 KAIST를 들러리로 세우면서 연-고대 등 사립대는 죽이고 중하위권 대학은 여론조성형으로 끼워넣었다}면서 {BK21 사업에 반대했던 대학들은 모두 전멸시키고 서울대에 전체 지원예산의 절반을 몰아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 yangk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