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대선후보 科技정책 : '노무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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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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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들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과학기술투자를 늘리고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만이 살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이공계살리기 특별취재팀은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21 등 3당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을 긴급 설문 조사했다.
그 내용을 간추린다.
[ 설문 내용 ]
(1)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원인이 무엇인가.
(2)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3)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있다면.
(4) 국내 과학자중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면.
(5) 과학기술부와 산자부 정통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6) 정부의 이공계 출신 국비 유학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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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주요공약 ]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첫째 조건으로 기술경쟁력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방문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도 이같은 소견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공계 지망자가 감소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과학기술 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고시 채용 인원을 행정고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고위 개방직에 과학자를 적극 채용하며 정부와 정부 관련기관의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높여 주기로 했다.
다시 한번 과학 입국의 기치를 내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배분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평가 전문가를 육성하며 평가 기술과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방 대학을 연구개발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구개발 계획의 중심이 돼 그 지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월 한차례 과학기술자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담당 수석비서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 설문 답변 ]
(1) 과학기술인이 사회.경제적 예우를 받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2) 과학기술인 지원 및 기초과학 투자를 확대
(3) 기초과학연구 진흥기금, 과학기술자 연금 신설
(4) 연세대 이영욱 교수, 이상엽 KAIST 교수, 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박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옥희 박사, 전북대 한윤봉 교수, 한국해양연구원 장순근 박사
(5) 중복과 비효율로 인한 조직 정비에 동의하지만, 조직 정비는 집권후 정확한 조직 진단을 거쳐 시행
(6) 찬성
[ 누가 돕나 ]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자문단 1백여명이 포진돼 직간접으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대덕단지의 젊은 과학기술 연구원들과 국공립 교수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캠프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온 배기찬 정책팀장도 과학기술 정책에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 브레인인 유종일 KDI 교수도 자문교수단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조언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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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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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 4번은 정확한것 같군요...사실 연대 이영욱 교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모르는 분일텐데...언론에 의해 뜬 설대 임지순 교수나 안송이 박사는 사실 언론이 만들어낸 스타에 불과하죠...반면 연대 이영욱 교수는 국내에 몇 않되는 세계최고의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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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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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심한 질문에 대한 '모법생' 답변.....) 이공계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인 현실인식이군요.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고심한 흔적인 없는 선언적인 한심한 답변입니다. 공약사항은 공부를 좀 한 것 같군요. 문제는 그 기금들의 내용이겠지요. 생각나는 과학자는 생략하고, 정부 부처통합 문제에 대한 답은 쟁점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답변으로 대통령에나서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정책방향을 밝혀야지 대통령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국비유학에대한 답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부족에서 나오는 고민없이 생각해낸 근시안적인 답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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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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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에 대해서는 명색이 집권여당인데..청와대를 타고 예산처에서 안이 나왔으니 찬성해야지 어쩌겠습니까? 하기야 요새는 거의 분리돼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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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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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기금 밖에 생각나는게 없는지...본질적인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소한 상황인식은 한 것 같군요. 그리고 과학 기술인의 정의도 정확히 아는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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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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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단지 과학자들도 파가 나뉘겠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