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주최로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반까지 열렸던 "제 16대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FORUM"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참관 결과입니다.

먼저 토론회 장소의 대략적인 분위기는...  꽤 널찍한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 약 500명 정도의 과학기술인들이 빽빽히 차서 나름대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과총이 주관하는 행사라, 산하 각 학회 회장/부회장 등 학계 고위 인사들은 거의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순서는, 처음에 김시중 과총 회장이 개회인사 하고, 이회창 후보가 30분 정도 기조연설을 하고, 약 50분 정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승덕 과총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8명의 지정토론자가 각각 3-4분 정도 질문을 한 후 이회창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꽤 많은 한나라당측 인사들이 발언은 하지 않고 연단에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한나라당 인사들은 강재섭 최고의원,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상희 의원(과학기술특별자문역), 김형오 국회 과기정통위장, 박헌기 의원,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김영선 의원, 조윤선 대변인, 그리고 나경은(?), 서상기, 이원영 세 명의 과학기술 특보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회창 후보 기조연설은 "IMF의 최대 피해자는 과학기술인이다,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는 주장, 그리고 자신의 백부였던 고 이태규 박사 얘기를 여러차례 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별도로 자료집도 만들어 돌리긴 했는데, 자료집과는 별로 관계없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 IMF의 최대 피해자는 과학기술인이었다.
  - 핀란드도 이공계 기피 등 과학기술계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하였다. 핀란드를 방문해 보았는데 역시 우리와는 분위기가 다르더라.
  - 앞으로 연 6%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분야)
  - 교육투자는 현 GDP 4.7% 정도인데 7% 까지 늘리겠다.
  - 과학기술투자는 현 GDP 2.6% 정도인데 3% 까지 늘리겠다. (5-7% 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향후 임기 내에 그것은 그다지 가능하지 않다.)
  - 기초과학 투자가 현재 전체 17%인데, 25%까지 늘리겠다.
  - 일리노이대학 모 교수 얘기에 의하면 중국과학기술인들은 기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 이공계 기피현상과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 법과 등에만 우수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시정하고, 과학기술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 본인의 백부가 바로 이태규 박사인데, 1960년대에 그분이 귀국할 때 환영인파가 대단했을 정도로 과학기술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예전에는 매우 컸다.
  - 본인이 감사원장 재직시, 단기적 Output이 어렵다는 과학기술계에 요구를 수용하여 깐깐한 감사를 거의 안했다. 
  -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확보나 공약보다는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을 믿고 지지해 달라...


  그 다음은 토론 시간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8명의 패널이, 여러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나온 듯 했습니다. (박승덕 좌장이 "너무 어려운 질문은 피해달라" 는 멘트가 있었음..)

1) 과총대표  민석기 고려대자연대 교수

    - 그간 과학기술에 대해 말만 늘어놓은 정치인들 얘기는 더 이상 못믿겠다. 단답형으로 질의응답 하겠다. 짧게 대답해달라.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는가?
    => 답: (신설을 약속한) 과기특보가 권한, 효율 등의 면에서 더 나을수도 있다. 그러나 원한다면 과학기술 수석도 가능하다.
    -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가능한가?
      =>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 입법부 비례대표 후보로 몇명이나 추천하겠는가? (1/3정도까지 원하지만...)
      => 상당히 참작하겠다.
    - 과학기술투자가 GDP 5-6%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실질적으로 3% 정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2) 과학교육단체 대표  정완호 교원대 총장
   
    -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과학교육 혁신 방안은?
      => 대학에 신축적인 학생선발권 부여, 장학금, 병역특례, 취업자리 확대 등..
    - 정부 중앙부서에 과학교육 전담부서 설립 가능한가?
      => 충분히 검토하겠다.
    - 연구원의 승진, 연봉, 연금 혜택 등의 대책은?
      => 산학연 인재교류 확대, 정년 연장 등...

3) 과학기술 한림원 대표  지제근 서울의대 교수

    - 기초과학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려 했는데, 이 후보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다른 질문하겠다.  한국에서 노벨과학상을 언제쯤 받을 것으로 보는가?
      =>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임기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초과학은 이노베이션의 토대이다. 

4) 산업기술진흥협회 대표    김기협 삼성종기원 부사장

    - 산기협 소속 연구소 박사가 6,500명인데, 전체 이공계 박사의 15%밖에 안된다. 늘릴 수 있는 대책은?
    => 연수생 제도 확대 등을 통하여 늘리도록 하겠다.
    - 과거 미국의 아폴로 우주계획 프로젝트 처럼, 향후 범국가적 과학기술 프로젝트 계획이 있나?
    => 있다.

5) 공학한림원 대표    김도연 서울공대 교수

    - 과학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 한다고 보는가?
    => 그렇게 본다. 휴대폰이 대표적 예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인적 구성이 이공계가 너무 적다. 현행 고시제도를 철폐하거나 대폭 개선할 용의는?
    => 철폐는 마음대로 하기 힘들고, 개선노력 하겠다. 기술고시 입문과 정치분야의 과기인 입문 기회를 늘리겠다.

6) 과학기술포럼 대표    박호군 KIST 원장
   
    - 출연연구소의 연구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아갈 것인가?
    => 기초분야 R&D에 주력하겠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7) 여성과학계 대표    나도선 울산의대 교수

    - 우리 여성과학기술자는 세계적인 우수성과 잠재력이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 조치 방안은?
    => 과기 진흥 방안은 양성에 모두 해당된다.  국공립 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목표 할당제를 시행해 나아가겠다.

8) 과학문화진흥회 대표    김학수 서강대 사회대 교수

    - 과학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고, 대대적 과학문화 진흥이 필요하다. 범국가적 전국과학축전 개최 용의는?
    => 있다.
    - 자연사 박물관, 시군 단위까지 과학관 건립 가능한가?
    =>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 언론, 특히 TV 활용이 중요하다. KBS 등에 과학프로그램 할당제 시행 용의는?   
    => 과학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9) 좌장  박승덕 과총부회장
 
  - 다른 분야 단체에 가서도 그쪽이 중요하다고 할 것 아닌가? 솔직히 과학기술정책의 프라이어리티를 어느 정도로 두는가?
    => 다른 자리에서도 오히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믿고 내게 힘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