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획안

1. 왜 토론회를 열려고 하나?

가. 우리 국민 중 절반 정도가 이공계 직업 관련자이고, 4년제 대학졸업자의 1/3이 이공계인 현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 과학기술 관련 국가 정책사항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주요 이슈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작금의 상황은 중국의 맹추격과 선진국의 견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매년 30% 가까이 급속히 감소되고 기술종속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이공계 기피 및 이공계 두뇌 해외유출로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다. 따라서 21세기 국가 기본전략은, 10대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입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앞장서서 선진국 진입을 달성해야 한다.

라. 이에 따라 국내 최대의 젊은 이공인 단체이자, 과학기술 정책 씽크탱크로서 지난 1년간 활발히 이공계 대변인 역할을 해온 '과기인연합'이 대선 후보 과학기술 토론회를 주관하고자 한다.

2. 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은?

가. 토론회 형식은, 초청에 응하는 모든 후보들(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권영길, 이한동 등)을 개별적으로 모시고, 주최자인 과기인연합의 진행으로, 6-7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질문하고 대답하며 정견을 듣는 자유로운 형태가 될 것이나, 후보의 사정에 따라 시간 및 형식은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나. 토론회의 내용은, 주로 과학기술 정책과 이공계 문제, 후보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과 과학기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등이 될 것이며, 사전에 질의내용의 요지는 후보에게 제시될 것이다.

다. 토론회 장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장소가 될 것이며, 방송사나 공공기관 등이 될 것이다. 방송을 할 경우에는 실황중계, 녹화방송, 비녹화/녹취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특정 언론사 및 방송사를 후원기관으로 두고 할 수도 있다.

라. 토론회의 내용은, <첨부>의 평가기준에 의해 과기인연합 회원(또는 운영진)들에 의해 평가되어 대선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표될 것이다. 따라서 토론회를 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후보에게는 불리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3. 패널구성

ㅇ 사회: 과기인연합 운영진 또는 방송계/과학기술계 중진 중 1명
ㅇ 패널: 주최측이 한국 과학기술계의 각 분야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한 명씩 선정 (총 7명)
- 정부출연 기관 연구원: 1인
- 벤처업체/중소기업 경영인: 1인
- 대기업 연구원 또는 이공계 회사원: 1인
- 이공계 대학 교수: 1인
- 과학기술 언론계 기자: 1인
- 과기인연합 회원(운영진 포함): 1인
- 기타: 1인
* 회원가입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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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A. 국가발전 비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1. 현재 중국이 맹추격해오며 GDP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은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하던 저가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고급기술이 부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략제품이 매년 수십%씩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2.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금방이라도 경제 8강, 과학기술 8강에 들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보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2-1. 현 정부의 벤처육성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기업행태를 탈바꿈시키고 산업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거품이 걷히면서 동반몰락을 가져와 기술력이 있는 많은 벤처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벤처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력 부족은 단순히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력 감소문제, 첨단무기 수입위주의 대외의존적 국방문제, 후진적인 농어촌 문제, 대기 및 수질오염, 물부족 등의 환경문제 대처 미숙, 홍수나 가뭄 등의 국가재난에 대한 비과학적 대응, 대형사고 다발에 따른 국가위상 실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천시 및 과학문맹이 주요 배경으로 보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3-1. 특히 첨단과학기술 부족으로 첨단무기 수입에만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 자주국방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 경제 및 국제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후보의 정책은?

3-2. 최근 10년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형사고 및 세계 2위의 교통사고율, 높은 산재율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수십조원에 달한데, 이렇게 사고왕국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B. 이공계 기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4. 작년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 및 수능에서의 이공계 지원감소로 시작된 이공계 기피는 금년도에는 과학고생 의대진학 열풍, 명문대 이공계생들의 사법고시열풍, 재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4-1. 이공계 기피문제의 핵심에는 같은 실력이면 의대 및 법대에 진학하여 이공계 박사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적 판단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공계 기피해결을 위해서는 의대/법대 진학 열풍을 잠재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4-2. 현재 한 해 1.5만명씩 이민을 나가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이공계 고급인력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과거 이민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4-3.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뛰어난 연구결과를 내는 이공계 연구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을 때,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방해로 정부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4. 후보는 지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기피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 가족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친인척 중에 이공계 관련 전공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학위를 했나요?

4-6. 독일/일본의 경우엔 제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이공계 대학생들은 징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은 IMF 때 정부기관의 행정관료보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직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소견과 만일 또 다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후보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요?

C. 정부조직 개선 및 이공계 국가 지도자 구성

5.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 등의 국가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첨단기술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실상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있고, 중국이나 동구유럽의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이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을 하는 등 국가지도자의 대부분을 이공계가 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2급이상의 고위직 관료에도 이공계가 10%도 안되어, 현장실무위주의 실사구시 정책보다는 탁상공론적인 전시행정으로 국가경쟁력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이고, 국무총리를 반드시 이공계로 임명하거나 과학기술부총리 또는 과학기술 수석을 두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D. 21세기 과학기술 정책과 군사력

6.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맨하탄 계획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자탄 개발에 적극 참여했던 아인시타인이 2차세계대전후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인지를 말해주십시오.

7. 19, 20세기가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자본중심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혁명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경우처럼, 핵심 과학기술을 가진 지식근로자가 자본의 역할을 대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도 지식/정보기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7-1.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요건인, 창조적 인재육성 및 지적재산보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E. 노벨상 문제

8. 일본에서는 일본내 연구력만으로 3년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며, 올해에는 43세인 민간기업 연구원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협력하고 조력해야만하는 노벨과학상의 속성을 볼 때, 현 국내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노벨과학상 수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한일월드컵에 사용한 예산만큼을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에 쓴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F.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

9. 독일의 경우 공대생의 30%가 여성이고, 최근 미 UCLA의 경우 여대생이 6:4로서 남대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대학 수석 졸업자의 수에 있어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지는 오래입니다.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능력이 중시되는 과학기술분야에 이러한 우수 여성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권 신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성의 공직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지요?

G.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 상식

10.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대통령이 전문적인 과학 지식은 아니라고 해도, 현대과학문명을 책임지고 운영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과학 상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발전과 이공계 현실 타파에 의지를 갖고 있거나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로 과학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0-1. CDMA가 무슨 기술입니까?
10-2. 줄기 세포가 무엇입니까?
10-3. 뉴턴의 3가지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10-4. 노벨상에 과학상이 몇개나 있나요?
10-5. IT, NT, BT, ET, CT, ST가 무슨 약자이며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주세요.

11. 일반 국민은 대통령이 전구도 갈아끼우고 청소기 먼지 막힌 것 정도는 직접 수리할 줄아는 서민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인터넷으로 메일을 직접 보내고 웹서핑을 할줄 알고, 가로등 감전사 당한다는 뉴스보도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후보께서는 전구를 직접 갈아 끼우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직접 고쳐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낸 경험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로등 감전사를 막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11-1. 몇 달전 여당의 모대표가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xy이론에 근거한 영구기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구기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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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책평가표 (총 100점)

'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평가(가칭)'는 우리 과기인연합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선 후보에게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하고, 또 과학기술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에도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1.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 : 20
ㅇ 국무총리 이공계 임명 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ㅇ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특보 설치
ㅇ 과학기술 부처(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특허청) 및 과학기술 유관부처(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산림청 등) 장/차관임명시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현장경력 중시
ㅇ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90%를, 전체공무원중 2급이상의 30%를 이공계로 전환 : 이를 위해 기술고시/이공계 박사/기술사 특채 대폭 확대 및 개방직 고급공무원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 임용
ㅇ 행정고시, 외무고시나 사법시험에 기초과학(물리, 화학 등) 및 첨단기술(IT, BT 등)과목 추가
ㅇ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전자투표제도 등

2. 정부 예산 : 10
ㅇ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매년 10% 이상 증가
ㅇ 국방 전력투자비에서 무기 국내개발이 해외도입보다 비중이 높게 예산 책정
ㅇ 기초과학기술 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10
ㅇ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우선순위로 선정
ㅇ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이공계에 할당
ㅇ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구체성 총괄평가
ㅇ 이공계 기피대책 및 이공계활성화 정책의 실현성 총괄평가
ㅇ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4. 국가수뇌부 역할: 10
ㅇ 대통령의 연 4회이상 정부 출연연구소등 연구개발현장 방문
ㅇ 연두교서 및 대언론 발표에 과학기술을 최우선시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10
ㅇ 연구개발 자금 면세 등 제도개선
ㅇ 과학기술 특구 지원 관련 정책의지
ㅇ 직무발명제도 개선: 연구개발자 보상 법령제정
ㅇ 병역특례제도 개선으로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 대폭 완화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10
ㅇ 두뇌 해외유출(이민, 유학과 해외취업) 방지 대책
ㅇ 국내 우수 대학원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방안
ㅇ 해외 우수 인력(유럽, 러시아, 동남아 외국인 포함) 유치방안
ㅇ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및 국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우대 방안
ㅇ 이공계 대학 교수 수준 및 수 확대 방안
ㅇ 산업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등 이공계 대학/대학원 혁신방안
ㅇ 이공계 인력수급 정밀통계 작성 및 과도한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 조정방안

7.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 : 10
ㅇ 정출연 연구원 연봉 20% 인상
ㅇ 정출연 연구원들의 연금제도/공제회 구성
ㅇ 이공계 지도자 육성 체계: 다수의 전문가 그룹과 소수정예의 관리자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자 그룹에서 기술 경영진 및 이공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
ㅇ '우수연구원' 정년을 65세, '일반 연구원'은 62세로 제한

8. 이공인 위상강화 정책: 10
ㅇ 국가 의전서열에서 법조인과 정관계 인사보다 과학기술계 우선
ㅇ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ㅇ 연구개발중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9.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 방안: 10
ㅇ 연구관리 기관(Agency)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
- 정부관료는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감독
-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는 분야별 4-5개의 Agency가 전담
- Agency가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국가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조율.
ㅇ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 강화로 연구효율 제고
ㅇ SCI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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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인연합(과기인연합) 소개

'과기인연합'은 지난 2월 인터넷 공간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던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과학기술인 단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현장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가 없었고, 따라서 과학기술인에 의한, 과학기술인의 모임이자, 과학기술인은 물론 이들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단체로서 '과기인연합'이 탄생된 것입니다.

'과기인연합'은 과학기술인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발한 토론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기인연합'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언론기고 등을 통해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변하는데 특히 힘쓰고 있으며, 회원 중에서 자원으로 나선 20여명의 운영진이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02년 10월 현재 회원수는 6000명을 상회하였으며, 그 중 약 40%는 현직 연구원등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이며, 30%는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또한 20%가 이공계 대학생이며 10%는 과학기술인을 희망하거나 이해하는 고등학생 및 일반인입니다.

*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추가할 의견 있으신 분은 기탄없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고 대선후보가 적극 채택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