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비의 10-30%를 기초연구비로 할당하는 것은 어떤가요?
- 글쓴이
- 최한석
- 등록일
- 2002-1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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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보험비의 일부를 기초연구비로 돌려서 좀더 좋은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함으로써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도 줄이고 의료보험비도 줄이고 과학기술종사자의 여건을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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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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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의보공단 것이라기 보다는 예방의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조치,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 재활의학 등에 대한 의료복지분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의공학과나 의사, 전자/기계/재료/화학 공학자, 기초 과학자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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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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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재정이 빵꾸나서 적자라고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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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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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의사들 수입보전 해주기에도 이미 빵꾸가 났는데....이 의견은 지금까지 올라온 많은 의견중 제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견이 되겠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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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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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를 줄이는 길이 기초의학연구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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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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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무슨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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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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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만 해서는 언제까지나 이 적자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글리벡같은 암치료약이나 얼마전에 발표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개발하면 이 병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화학요법이라던지 방사선 치료요법을 피할수 있읍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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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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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의 이노베이션이고 이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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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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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에 기초과학기술 연구비의 일부가 투자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의보재정에서 연구비를 출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면 법률을 바꾸어야 할텐데 그게 마냥 쉽지 많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기초의학 연구비를 의사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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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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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할까요?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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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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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부담하겠다고 해도 말려야합니다. 개발이 돼 버리면 그걸 정말 환자를 위해 사회에 환원해 줄까요? ... 어쨌든 우리가 너무 김치국을 많이 먹는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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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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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자 미국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의 펀드가 어디서 나오더라.....궁금하군요. 크으 이렇게 모르는게 많으니...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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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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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직접 따옵니다. 많은 미국의 Agency, Institute들이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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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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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부분 펀드는 NSF로 부터 배분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ARc에서 기초 연구 분야의 5~10년 중장기 계획을 각분야 별로 전문가 만든 다음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면 NSF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 별로 연구비가 "다로 배분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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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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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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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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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발상이긴 한데 신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기전에 의료공단 공중분해 될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이 달라서 직접비교는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비가 받는 서비스에 비해 그리 높은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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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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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02년도 공공 연구개발비는 1x10^11 달러(USD) 인데 국방연구비와 비국방연구비가 반반정도 됩니다. 비국방연구비중 가장 큰 부분이 보건원(NIH)에서 나오는 연구비인데 2.3 x 10^10 달러이고 그 다음이 항공우주국(NASA)인데 1.5 x 10^10 달러이고 과학재단(NSF)는 4.8 x 10^9 달러이고 에너지부 과학국은 3.3 x 10^9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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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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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것은 최근 5년 동안 미보건원 연구비가 2배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5년동안 과학재단 연구비를 2배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미국회의원들에게 편지 및 전화를 해서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기술 로비스트들의 힘도 빠질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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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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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도 국회의원들에게 편지쓰기운동을 벌이는 것은 어떨까요.. 연구개발비 올려달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신경이나 쓸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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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콤쌉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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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신경 쓰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노력했다고 알릴 수 있다고 유혹을 시켜나가는게 중요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