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과학기술의 함수 관계"
- 글쓴이
- 최한석
- 등록일
- 2002-1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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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16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5건에 불과하다.
과정위 김형오 위원장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을, 김희선 의원이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 등 제.개정 3건을, 정무위 이강두 위원장이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학원을 설립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나마 이 중 두건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뿐이며, 나머지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체 법안이 2백2건인 점을 감안하면 과학 관련 의원 입법은 극히 미미하다. 과학기술 관련 예산 심의, 법률 제.개정 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국정 감사 때는 엉뚱한 지적과 주장을 펼침으로써 국가 프로젝트의 방향이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한두명의 보좌관에 의지하는 데다 스스로 공부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1999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때 한 의원은 국가지정연구실(NRL) 선정 심사위원들이 특정 대학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 다음부터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 심사위원 후보 명단을 만든 뒤 '뽑기' 방식으로 선정했다. 결국 전문성을 가장 중시해야할 심사위원 선정이 최고 전문가와는 상관없이 지역.출신 학교별로 나눠주는 식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국가지정연구실은 국가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연구사업 중 핵심 사업의 하나다.
장관만 바뀌어도 정책이 뒤바뀌거나, 특별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세워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술렁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사기도 한다.
A 전 과기부장관은 2년마다 하는 평가에서 탈락하는 국가지정연구실에 주기로 한 정리비(연구사업 마무리를 위한 비용)를 갑자기 없앴다. 연구실적이 나빠 탈락시키는 마당에 왜 돈을 더 주느냐는 논리를 들이댔다. 그러나 정리비는 당초 선정 때 주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A 전장관은 국가연구사업의 중요한 한 축인 창의적 연구진흥사업도 중간 평가에서 절반을 탈락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역시 선정 때 전혀 없던 규정이었다.
이 같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돌발적인 정책 변경은 비단 A 전장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말이다. 한두해마다 바뀌는 장관들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과학기술계가 요동친다는 말이다. 최소한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정위 이상희 의원은 "국회의 경우 과학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전문가들을 비례대표제 의원 자리 등을 이용해 끌어들이거나 의원 공천에 이공계 비율 목표제를 하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 비율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인 잣대라는 것이다.
박방주 기자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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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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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의원이 마지막에 한 말, 참으로 입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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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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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당비 많이 내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 기반의 선거제도로 커버할수 없는 사회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공계 인력에 비례대표 국회 의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는 방안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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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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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이공계 산업 종사자 및 연구 인력은 보수적 의미의 노동자 계층이나, 농어민 보다 훨씬 많지만 이들의 정치적 권력은 매우 미약합니다. 노동자나 여성은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 사회 단체가 있고 농어민은 지역 기반의 정치권력(국회의원 선거권이 훨씬 큰거 아시죠?)이 있지만, 이공계 산업 종사자 및 연구 인력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읍니다. 정치적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제도적 기회 조차 없읍니다. 그렇다고 전통적 개념의 노동자 단체(노동조합)이 이들을 포괄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쪽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쪽도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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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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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김에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농민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전국민의 10%? 어떤 통계에서는 1%라고 하더군요. 쌀 생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전통적 개념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 맑스/레닌 시대와 달리 현대 산업 구조는 엄청나게 변화 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노동 집약형에서 벗어 나면서, 실제 노동자의 숫사 적지 않지만, 노동조합에 참여 하는 전통적 개념의 노동자는 극히 드뭅니다. 또 이들의 상당 수가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이구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역기반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하는 노동자. 농어민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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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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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로 대덕 연구 단지를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이공계 연구자들의 대표이던가요 ? 아니면 유성지역 농민의 대표이던가요 ? 그렇다고 테헤란로 벤처 밸리에서는 벤처 사업가/연구가 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나요 ? 사실 어느 나라건 선거라는 것이 지역, 주소지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선거구나 비례 대표 등의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렇다고 사회 계층별 투표를 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건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 약사대표국회의원, 노동자대표국회의원, 변호사대표국회의원, 소상인 대표국회의원, 중소기업인 대표, 노동자 대표, 등등 200여개 사회층을 대표하는 대표자 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제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이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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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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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많으니까, 편의상 지역 대표로, 관악구 대표 이해찬, 서초구 대표 김덕룡,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세력이 아닌 변호사 대표와 노동자 대표, 기업가 대표들로만 우글거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례대표 제도를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비례 대표를 통하여 각 사회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약화, 입법화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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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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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하신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