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김정부
 
제 목    과학기술과 공공재
 
아래에 과학기술(자)가 공공재인가 하는 문제로 잠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 관련 논문을 하나 올립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재는 그 소비에 있어 경합적이지 않고(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소비에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재화를 말합니다. 국방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면 절대로 이런 재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 그대로 맡겨 놓으면 사회적으로 공공재는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세금걷어서 이런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블랙홀을 발견했거나 세포생물학의 Cox-2의 발현의 특성을 규명해 낸다면 이 정보는 공공재에 속하게 됩니다. 설령 누군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투자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일반 대기업체 연구소에서 이뤄지는 연구도 또한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연구해 봐야 그 결실을 다 거둬들일 수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연구활동을 하게 되므로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연구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고요, 논문은 국립연구소들에 대한 지원,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검토할 때 어떻게 적정한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 원칙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논문 처음의 orbiting evidence는 옛소련의 스푸트니크호를 말합니다.)

http://www.vannevar.gatech.edu/stpp/nelson1959.pdf





 
 

  김하원 고전경제학에 입각한 접근법이군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화에 접근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0일때를 상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지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이 AWACS나 프레데터를 공짜로 던져 준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3/04/09 x 
 
  김하원 둘째, 공공재의 경우 결국 경제주체에 공평히 분배되어 결국 dynamic equilibruim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재화들이 생산과 공급 체계에서, 예측가능한 가격 평형 및 시장점유율로 수렴하는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현상에 따랐던 반면, 과학기술기반 시장의 경우 '선점하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른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법칙에 따르는 면이 있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Dos와 Windows를 표준으로 확립하면서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lock-in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국가경제의 방어기제가 아닌 국가산업전략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03/04/09 x 
 
  이재원 논문의 주요 단어를 빠트리셨네요. 그 논문은 "Basic" science에 관한것입니다. 모든 과학기술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소위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에 관한것입니다. 저도 이미 이런 기초과학은 시장원리로 해결할수 없고 정부가 수요자로 나서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사립대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죠. 즉 그들이 제공하는건 대부분 "공공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휴대폰은 공공재인가요? 메모리가 공공재인가요. 2003/04/09 x 
 
  김정부 공공재에 대한 소비에 특정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거래비용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을 공공재로 파악할 때 유용한 것은 정부지원의 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투자가 수확체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수확체증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자본가는 이러한 분야에 투자하게 되고 그 투자의 결과는 시장의 선점(결과적으로 자연독점)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수확체증은 엄밀히 말해 과학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개개 상품의 특성에서 옵니다. Windows가 수확체증이 있는 것은 네트워크외부성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과학기술연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2003/04/10 x 
 
  김정부 Nelson교수의 논문이 순수과학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순수과학이 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응용분야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 실증되고 있구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투자자가 다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공공재라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인 것은 아닙니다. 가령 어떤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 놨을 때 다른 기업에서도 이제 작극받아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술을 내 놓는다면 이 기술들은 외부성(externality)을 갖게 되고 당초 기술투자자는 이 외부성을 수익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민간의 이윤동기만으로는 충분히 이뤄지  2003/04/10 x 
 
  김정부 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가전략산업육성은 이러한 근본적인 지원근거를 보충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무역정책이나 산업정책 학계에선 국가의 전략적 산업(무역)정책이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03/04/10 x 
 
  김하원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아랫글의 제 다소 감정적인 댓글이 오해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사과드리며, 김정부님의 정책론에 깊이 공감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부님 말씀대로, 국가가 과학기술산업계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2003/04/10 x 
 
  김하원 정책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며,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선 선진국의 경우와 궤를 달리할 필요가 아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의 보호망을 벗겨내려는 선진국들의 압력이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느니만큼 국가의 전략이 좀더 치밀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게시판 2165번 게시물에 임호랑님이 올리신 답글에 그 예가 있습니다. 2003/04/10 x 
 
  김하원 windows의 수확체증은 네트웍외부성에 기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네트웍외부성 자체가 산업구조의 지식기반화에 기인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언하자면, 기존의 생산-제조-서비스 구조의 산업구조론은 이미 구시대의 것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수정된 3단계(3이라는 숫자가 인기가 있지요)발달 구조는 인력기반-자원기반-(1,2차는 가물가물..)-지식기반 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지식' 에는 과학기술은 물론, 인문학 및 정치&경제학도 포함됩니다) 이는 앨빈토플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2003/04/10 x 
 
  김하원 공공재-사유재 구분의 기존 재화론은 대단히 편리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배타성exclusiveness에 있어, 타 경제주체를 배제하게 되는 원인을 국가적 공권력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치안질서가 무너졌을 경우 사유재의 배타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경우, 첨단과학기술을 소비(이해)만 하기 위해서도 비용(기반 지식)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존 사유재의 배타성을 보장하는 공권력이 사실상의 접근비용으로 전화된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사유재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03/04/10 x 
 
  김하원 과학기술 공공재론이 국가의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투자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혜자적 구도를 강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산업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지식기반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함께 과학기술지식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3/04/10 x 
 
  김덕양 김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2003/04/10 x 
 
  이재원 거래비용이나 투자가 회수안되서 공공재라는건 공공재의 정의와 동떨어진 주장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을 공공재로 보기 어렵다는건 자명합니다. 특허의 존재가 그 증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기술이란 책에 공개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재 과학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배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겁니다. 설령 그 내용의 일부가 논문으로 공개된다 할지라도 그 연구그룹은 연구결과에 대한 선점권과 독점권을 일정기간 갖게됩니다. 그게 이윤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대학이 연구에 투자하는거지요. 과학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 돌아올걸 과학자들에 대한 특혜나 희생뿐입니다. 지금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거지요. 따라서 과학기술이 공공재란 생각을 떨쳐버려야합니다. 과학기술이 공공재라면 과학자들이 모두 공무원이 돼야 2003/04/11 x 
 
  이재원 하는데 현실은 안그렇죠. 2003/04/11 x 
 
  김정부 논평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공재도 그렇고 외부성, 거래비용, 수확체증 등에 대해 서로가 지칭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차차 토론을 통해 공유해 가기로 하지요.  2003/04/11 x 
 
  김하원 개념이 다르다기보단.. 과학기술과 지식, intellectural infrastructure를 재화의 개념에 끼워맞춰 해석하는 데에서 오해가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점에 대해선 상호 이해가 좀더 필요하겠지요. 2003/04/11 x



2003년 4월 9일 과학기술정책/칼럼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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