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 98년 1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윤곽이 드러나고,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계획이 나올 때 수석비서실 설치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한 일간지에 기고했으나 역시 실리지 않았던 글입니다.

앞 부분은 앞에 올린 글 "과학기술 수석비서실을 설치하라(1)" 과 시차를 두고 추이를 봐가면서 올린 글이기때문에 다르고 뒷 부분은 같습니다.  계속 과학기술 수석비서실에 대한 중요성을 촉구하였으나 언론에서 일단 차단되어 그냥 스러진 목소리입니다.

<과학기술 수석비서실을 설치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11개에 달하는 청와대의 수석비서실을 축소하여 5개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 한다.  그 동안 청와대의 수석비서실은 11개씩이나 운영되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내각 위에 군림하려 행세함으로써 정부조직 전체의 효율과 능률을 떨어뜨려 온 것으로 비난받아 왔다. 

비서실 축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수석비서실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기정책과 21세기 초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정책종합 조정, 집행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처럼 경제수석실의 한 귀퉁이에서 비서관 한두 명이 담당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안을 보면 솔직히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과학기술처는 정보통신부와의 통합보다는 교육부와의 통합이 더 바람직하며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할 계획이라 하니 나머지 산업기능을 흡수하여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 업무를 종합조정 시행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처를 통합해 ‘미래부’라 부른다지 않는가?  우리의 미래도 교육과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검토해 볼 만한 안이라 생각된다.

이제 혹독한 IMF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최대의 외채국으로 드러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뿐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다.  기술 없이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없으며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최근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따지고 보면 기술개발을 소홀히 해온 탓이 크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정치경제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면서 기술력의 낙후가 상품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것이다. 

엔고로 인한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던 80년대 중반에도 우리의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는 사이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밀리고 최첨단 산업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해 그 틈새에서  어정쩡한 얼치기 산업국이 되어버렸다.

독일의 디 벨트지는 “한국은 하이테크 기술을 발전시켜 일본만큼의 부를 창출하든지 생존에 충분할 만큼의 중간영역을 찾든지 아니면 중국처럼 저소득에 만족하든지 해야할 것”이라 쓰고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3공 시절 황무지에서 과학기술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 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그것이 청와대의 과학기술 수석비서실과 과학기술처이다.

비상시에는 평시와 다른 그에 걸맞는 탄력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한시적이어도 좋을 것이다.  부디 과학기술처 개편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19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