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Salomon_s house (10-06-06 13:16)

    ... 과학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결정에서 민주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글쓴이의 논리에는 찬성하기 힘드네요.
   과학지식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특히 이 문장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과학을 떠받치는 '확고한 토대'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한 것')--> 비전문가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자. 는 뜻으로 비치네요;

  ... 과학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결정에서 민주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글쓴이의 논리에는 찬성하기 힘드네요. 과학지식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특히 이 문장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과학을 떠받치는 '확고한 토대'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한 것')--> 비전문가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자. 는 뜻으로 비치네요;
• 一切唯我造 (10-06-06 13:56)

    토마스 쿤의 생각과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네요.......
  
  시민사회에게 정보를 오픈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참고가 되어야지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대로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는것은
  과학적 논리와 크게 배치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토마스 쿤의 생각과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네요....... 시민사회에게 정보를 오픈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참고가 되어야지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대로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는것은 과학적 논리와 크게 배치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 Salomon_s house (10-06-06 15:00)

    일체유심조님//
  그런데, 윗글에도 예시되어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에 관련된 문제나 지구온난화에 문제와 같이 아직 과학적으로 상반되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호기심, 직업의식, 돈이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거대 과학적 주제에 대해 과학자들의 의견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사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을지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연구비를 얼마나 투자할지, 변형식품 상용화관련 연구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을지요.

  일체유심조님// 그런데, 윗글에도 예시되어 있는, 유전자조작식품에 관련된 문제나 지구온난화에 문제와 같이 아직 과학적으로 상반되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호기심, 직업의식, 돈이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거대 과학적 주제에 대해 과학자들의 의견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사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을지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연구비를 얼마나 투자할지, 변형식품 상용화관련 연구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을지요.
• 남영우 (10-06-06 15:04)

    과학자가 정책을 결정할 만큼 권력이 주어지지 않을텐데요.
  
  정치인들이 대략 최고수준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받을 때, 이미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뭔지에 관해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미 나온다고 봐야죠.
  
  결정은 이미 그러한 시나리오가 여러개 나온 상태에서 각각의 장단점, 장단기 영향 등등을 모아서 정책회의를 한 뒤에,
  
  정치가가 결정합니다. 대체로 그런 프로세스고요.
  
  과학자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시나리오 작성 단계라고 봐야죠. 물론, 필수적인 과학기술 정책, 예를 들어 에너지에 관한 대책이나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은 과학기술자 집단의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민주화라......조금 다른 의미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가치있는 작업인데, 서로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니 만큼 논의를 꺼내서 접근할때 조금 정교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자가 정책을 결정할 만큼 권력이 주어지지 않을텐데요. 정치인들이 대략 최고수준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받을 때, 이미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뭔지에 관해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미 나온다고 봐야죠. 결정은 이미 그러한 시나리오가 여러개 나온 상태에서 각각의 장단점, 장단기 영향 등등을 모아서 정책회의를 한 뒤에, 정치가가 결정합니다. 대체로 그런 프로세스고요. 과학자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시나리오 작성 단계라고 봐야죠. 물론, 필수적인 과학기술 정책, 예를 들어 에너지에 관한 대책이나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은 과학기술자 집단의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민주화라......조금 다른 의미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가치있는 작업인데, 서로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니 만큼 논의를 꺼내서 접근할때 조금 정교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BizEng (10-06-06 15:18)

    과학기술분야가 전통적으로 Positivism에 입각해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해왔고 또 어느 부분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도 역시나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면, Constructivistic 접근 또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과학기술 분야가 너무나도 분화되고 복잡해져서, 설령 같은 전공을 했다해도 바로 옆 실험실이나 바로 옆 동료가 뭘 연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비일비재 한 상황인데, 아주 세세한 연구 주제나 Topic 이 아니라, Approach 자체 (과학적, 합리적 방법이나 접근)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러면 민주적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구요. 물론 기본 전제인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가 잘 훈련된 사람' 이런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꼭 어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이런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접근을 잘 하는 건 아니므로 구지 과학기술인만 과학기술문제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건 좀 거시기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개진할 수 있는 것도 최근처럼 불확실한 시대의 과학기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분야가 전통적으로 Positivism에 입각해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해왔고 또 어느 부분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도 역시나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면, Constructivistic 접근 또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과학기술 분야가 너무나도 분화되고 복잡해져서, 설령 같은 전공을 했다해도 바로 옆 실험실이나 바로 옆 동료가 뭘 연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비일비재 한 상황인데, 아주 세세한 연구 주제나 Topic 이 아니라, Approach 자체 (과학적, 합리적 방법이나 접근)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러면 민주적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구요. 물론 기본 전제인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가 잘 훈련된 사람' 이런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꼭 어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이런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접근을 잘 하는 건 아니므로 구지 과학기술인만 과학기술문제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건 좀 거시기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개진할 수 있는 것도 최근처럼 불확실한 시대의 과학기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 BizEng (10-06-06 15:27)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얼마 후 나로호 제2차 발사가 있을텐데 1차 나로호 발사 실패 전/후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페어링이 제대로 이탈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많았지만, 그 보다는 나로호 발사 당시 고생 했던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러시아 1단 추진체 도입이 과연 우주과학발전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논의된 많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제들이 또한 많은 언론으로 부터 Refer 되기도 했었구요, 대체로 동의 하시겠지만 이곳 Scieng 논의는 많은 부분 상당히 민주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민주적 절차들로 인해 많은 수준높은 의제들에 대해 심도있고 건설적 대안이나 이해들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소의 논리적 비약은 있다해도 원글을 쓴 분의 주장, 즉 과학기술분야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얼마 후 나로호 제2차 발사가 있을텐데 1차 나로호 발사 실패 전/후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페어링이 제대로 이탈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기술적 문제도 많았지만, 그 보다는 나로호 발사 당시 고생 했던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러시아 1단 추진체 도입이 과연 우주과학발전에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논의된 많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제들이 또한 많은 언론으로 부터 Refer 되기도 했었구요, 대체로 동의 하시겠지만 이곳 Scieng 논의는 많은 부분 상당히 민주적이고 건설적이고 이런 민주적 절차들로 인해 많은 수준높은 의제들에 대해 심도있고 건설적 대안이나 이해들이 가능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소의 논리적 비약은 있다해도 원글을 쓴 분의 주장, 즉 과학기술분야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三餘 소요유 (10-06-06 16:46)

    BizEng님 말씀이 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학이 사회적 현상이고, 과학자 사회가 비민주적이라 과학적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시민을 포함한 다수가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위 원글의 주장은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천안함 사태'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이 문제에서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가 잘 훈련된'  과학기술자들만이 모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된 것인가요?
  
  게다가 윗글과 과학자 사회 자체의 민주화는 전혀 다른 차원에 문제입니다.

  BizEng님 말씀이 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학이 사회적 현상이고, 과학자 사회가 비민주적이라 과학적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시민을 포함한 다수가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위 원글의 주장은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천안함 사태'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이 문제에서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사고가 잘 훈련된' 과학기술자들만이 모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된 것인가요? 게다가 윗글과 과학자 사회 자체의 민주화는 전혀 다른 차원에 문제입니다.
• 三餘 소요유 (10-06-06 17:11)

    BizEng님;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만 모여서 결정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예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사회 전반에 비하여 특별하게 비민주되어있다면 그 예를 들어줘보세요.
   
  그러면 인용된 윗 글의 논지를 수긍하겠습니다.

  BizEng님;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만 모여서 결정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예를 들어보시죠.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사회 전반에 비하여 특별하게 비민주되어있다면 그 예를 들어줘보세요. 그러면 인용된 윗 글의 논지를 수긍하겠습니다.
• avaritia (10-06-06 20:05)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들이 속한 그룹과 대화도, 충돌도 꽤나 해 보았고요.
  상당 부분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부도 했지요.
  
  외국 학계에도 '과학기술의 민주화'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바드대 케네디스쿨에 자사노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야 권위자이지요.
  그런데 그 어감이, 국내에서 사용하니 또 많이 다르더군요.
  왜냐면 한국에서 '민주화'란 말은 '운동'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이 포함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시민들의 참여, 예방원리, 사회적 영향, 사회기술시스템... 다만...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정책 분야에서 제도상의 보완점에 주안점이 있는 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예의 그 '민주화 운동'과 같은 정서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마치 '과학자들에 의한 과학 독재를 끝장내자' 라는 식의 정서를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민주화' 진영에 계신 분들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아주 radical 한 쪽이라는 얘깁니다. 이쪽 분야의 '성지'인 에딘버러대학 연구진들에 비해서도 훨씬 강성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논의가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또 과학에 대한 철학의 줄기까지 캐면 백여년이 넘었고... 시민들과 과학자들의 의식, 제도나 정부의 생각 등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서' radical하지 않은 것이고, 한국은 catching-up 하는 단계이니 소수의 인원이 열렬히 뛰어서 따라잡으려는 면도 있고, 또, 성장 단계에서 과학기술의 파워가 나름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과학기술견제파'의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니, 소수의 인원이 더더욱 또렷한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죠.
  
  '과학기술의 민주화' 같은 토픽은 친과학주의자와 반과학주의자 중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어감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 차마 반과학주의자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성격이 매우 강해요. 이건 '그분들'이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서적들의 리스트만 뽑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이분들의 목소리에 상당한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나마 불쾌감이라도 가진 분들은 이분들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본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의 홈그라운드이고 과학기술인들이 전문성과 파워를 쥐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거부하면 '민주화'가 갖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 친과학주의자들 중에 또는 과학기술인들 중에 '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온건론자들이 (이런 밴드도 몇 분 계십니다) 보수적 과학기술인들과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을 당위론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운동의 목표'로 잡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과학기술인들은 귀 닫고 등 돌립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과 상업화 과정 등에서 사회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 등은 과학기술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쓸모가 있습니다.
  
  특정한 예를 들어 뭐합니다만, KAIST의 온라인전기차나 모바일하버같은 사업도, 기술적 구현가능성과 기대되는 (불확실한) 편익 외에도 기술시스템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들이 속한 그룹과 대화도, 충돌도 꽤나 해 보았고요. 상당 부분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부도 했지요. 외국 학계에도 '과학기술의 민주화'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바드대 케네디스쿨에 자사노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야 권위자이지요. 그런데 그 어감이, 국내에서 사용하니 또 많이 다르더군요. 왜냐면 한국에서 '민주화'란 말은 '운동'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이 포함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시민들의 참여, 예방원리, 사회적 영향, 사회기술시스템... 다만...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정책 분야에서 제도상의 보완점에 주안점이 있는 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예의 그 '민주화 운동'과 같은 정서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마치 '과학자들에 의한 과학 독재를 끝장내자' 라는 식의 정서를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민주화' 진영에 계신 분들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아주 radical 한 쪽이라는 얘깁니다. 이쪽 분야의 '성지'인 에딘버러대학 연구진들에 비해서도 훨씬 강성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논의가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또 과학에 대한 철학의 줄기까지 캐면 백여년이 넘었고... 시민들과 과학자들의 의식, 제도나 정부의 생각 등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서' radical하지 않은 것이고, 한국은 catching-up 하는 단계이니 소수의 인원이 열렬히 뛰어서 따라잡으려는 면도 있고, 또, 성장 단계에서 과학기술의 파워가 나름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과학기술견제파'의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니, 소수의 인원이 더더욱 또렷한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죠. '과학기술의 민주화' 같은 토픽은 친과학주의자와 반과학주의자 중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어감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 차마 반과학주의자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성격이 매우 강해요. 이건 '그분들'이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서적들의 리스트만 뽑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과학기술인들이 이분들의 목소리에 상당한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나마 불쾌감이라도 가진 분들은 이분들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본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들의 홈그라운드이고 과학기술인들이 전문성과 파워를 쥐고 있는데 과학기술인들이 거부하면 '민주화'가 갖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 친과학주의자들 중에 또는 과학기술인들 중에 '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온건론자들이 (이런 밴드도 몇 분 계십니다) 보수적 과학기술인들과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을 당위론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운동의 목표'로 잡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과학기술인들은 귀 닫고 등 돌립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과 상업화 과정 등에서 사회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 등은 과학기술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쓸모가 있습니다. 특정한 예를 들어 뭐합니다만, KAIST의 온라인전기차나 모바일하버같은 사업도, 기술적 구현가능성과 기대되는 (불확실한) 편익 외에도 기술시스템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 Hallo (10-06-06 21:34)

    연구실 내가 아닌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왜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용어로 표현되는지요? 대학원 내의 권위주의까지 등장하는 건 원래 문제의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굳이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자연과학의 영향력과 그 탐구대상이 인문, 사회학의 영영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대중들에게 제대로된 과학적 사고방식을 보급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과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과학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지식의 민주화, 계급간의 격차를 위해 노력해야지 지식이 일부에게 편중되었다고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흑림의 어느 마을에선 아직도 마녀를 화형시키는 풍습이 축제형태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없었다면 대중 민주주의도 없었을 겁니다.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훨씬 더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기때문에 과학기술이 자체적인 동력에의해 발전해나가는 면을 수용하되 그것의 응용에 있어서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들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라는 주장은 세밀하지도 않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기술자들이 시민들이나 정치인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단순 논리전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역을 들이대면 할 말없습니다만.

  연구실 내가 아닌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왜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용어로 표현되는지요? 대학원 내의 권위주의까지 등장하는 건 원래 문제의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굳이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자연과학의 영향력과 그 탐구대상이 인문, 사회학의 영영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대중들에게 제대로된 과학적 사고방식을 보급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과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과학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지식의 민주화, 계급간의 격차를 위해 노력해야지 지식이 일부에게 편중되었다고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흑림의 어느 마을에선 아직도 마녀를 화형시키는 풍습이 축제형태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없었다면 대중 민주주의도 없었을 겁니다.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훨씬 더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기때문에 과학기술이 자체적인 동력에의해 발전해나가는 면을 수용하되 그것의 응용에 있어서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시민들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라는 주장은 세밀하지도 않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기술자들이 시민들이나 정치인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단순 논리전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역을 들이대면 할 말없습니다만.
• avaritia (10-06-06 22:12)

    한 마디 추가..
  
  실험실 밖으로 나온 과학이 (어디로 튈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민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학을 어디로 튀게 할지는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시민참여의 가장 큰 의의는 '이해'의 증진, 과학이 튀어갈 가능한 방향들을 미리 알아봄으로써 나중에 덜 놀라기,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막겠다던가 하는 것은 훌륭한 명분이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전문가들이 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고 적절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민참여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 마디 추가.. 실험실 밖으로 나온 과학이 (어디로 튈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민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학을 어디로 튀게 할지는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시민참여의 가장 큰 의의는 '이해'의 증진, 과학이 튀어갈 가능한 방향들을 미리 알아봄으로써 나중에 덜 놀라기,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등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막겠다던가 하는 것은 훌륭한 명분이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전문가들이 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고 적절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민참여에는 한계가 있어요.
• BizEng (10-06-06 23:08)

    제가 '과학기술 민주화' 라는 것에 대해 좀 Naive 하게 생각했던 점들이 있었군요.
  
  일단 소요유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었던 천안함이나 광우병 사태 전개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들(전문가라불리우는) 사람들 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입김이 더 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들여다 보면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 처럼 철저하게 과학기술적 '사실'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도 각 개인이나 group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avaritia 님 말씀하신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을 당위론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운동의 목표'로 잡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동감합니다.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상황이 조금은 더 복잡하군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라는 좋은 의미가 'Power Game'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으니 말입니다.
  
  Democratizing Innovation (혁신의 민주화) 라는 개념을 주창한 Eric von Hippel, MIT 교수가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때 최종사용자, 혹은 직접 관계자 (부품 공급자)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 제품을 개발한다는 개념입니다.
  
  <a href=http://en.wikipedia.org/wiki/Democratizing_Innovation target=_blank>http://en.wikipedia.org/wiki/Democratizing_Innovation</a>
  
  약간 Point 에서는 벗어난 이야기 이긴 합니다만, "Democratizing Science&Engineering (과학기술의 민주화)" 라는 말로 치환해보면, 과학기술도 과학가술의 최종소비자(?)인 보통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사례로는 Engineers without Border 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제3세계를 위한 '값산 정수기' 개발 등과 같은 것도 있겠구요.
  
  말씀하신 것들 처럼, 시민참여라는 것이 그 밑에 'Power Game' 이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의 전영역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최종 소비자인 대다수 인류와 자연의 복지 증진이란 목표를 잃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민주화' 라는 것에 대해 좀 Naive 하게 생각했던 점들이 있었군요. 일단 소요유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었던 천안함이나 광우병 사태 전개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들(전문가라불리우는) 사람들 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입김이 더 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들여다 보면서,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 처럼 철저하게 과학기술적 '사실'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도 각 개인이나 group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avaritia 님 말씀하신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을 당위론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운동의 목표'로 잡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동감합니다.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상황이 조금은 더 복잡하군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라는 좋은 의미가 'Power Game'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으니 말입니다. Democratizing Innovation (혁신의 민주화) 라는 개념을 주창한 Eric von Hippel, MIT 교수가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때 최종사용자, 혹은 직접 관계자 (부품 공급자) 등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 제품을 개발한다는 개념입니다. <a href=http://en.wikipedia.org/wiki/Democratizing_Innovation target=_blank>http://en.wikipedia.org/wiki/Democratizing_Innovation</a> 약간 Point 에서는 벗어난 이야기 이긴 합니다만, "Democratizing Science&Engineering (과학기술의 민주화)" 라는 말로 치환해보면, 과학기술도 과학가술의 최종소비자(?)인 보통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사례로는 Engineers without Border 라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제3세계를 위한 '값산 정수기' 개발 등과 같은 것도 있겠구요. 말씀하신 것들 처럼, 시민참여라는 것이 그 밑에 'Power Game' 이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의 전영역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최종 소비자인 대다수 인류와 자연의 복지 증진이란 목표를 잃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빨간거미 (10-06-06 23:50)

    민주화의 범위를 잘 정해야겠군요.
  원 글에 나온 것 처럼 "과학적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정책이나 도덕(혹은 철학적)의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민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과학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민주화의 범위를 잘 정해야겠군요. 원 글에 나온 것 처럼 "과학적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정책이나 도덕(혹은 철학적)의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민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과학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 三餘 소요유 (10-06-07 08:58)

    BizEng님께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 한마디 덧붙입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말이 매우 그럴싸 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한가지일 분이지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닙니다. 즉,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정확하게 과학기술계의 민주화, 다시말하면 과학기술인 사회의 민주화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계의 민주화 정도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정도 (측정할 수 있다면)보다 못한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 정도보다는 더 민주화 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기술계는 어느 동네처럼 권위적이어서 어느 동네처럼 '쪼인트'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다만 과학기술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은 학계를 많이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과학기술계 많은 특성인지아니면 전반적인 사회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학계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의 일부는 학문이라는 세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도제'시스템이 기반이기 때문 어쩔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BizEng님께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 한마디 덧붙입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말이 매우 그럴싸 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한가지일 분이지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닙니다. 즉,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정확하게 과학기술계의 민주화, 다시말하면 과학기술인 사회의 민주화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계의 민주화 정도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정도 (측정할 수 있다면)보다 못한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 정도보다는 더 민주화 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학기술계는 어느 동네처럼 권위적이어서 어느 동네처럼 '쪼인트'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다만 과학기술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은 학계를 많이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과학기술계 많은 특성인지아니면 전반적인 사회 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학계의 권위주의적인 측면의 일부는 학문이라는 세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도제'시스템이 기반이기 때문 어쩔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三餘 소요유 (10-06-07 09:15)

    두번째로 윗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사회에서 과학기술인의 충분한 정도의 권위와 영향력이 있어서, 혹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기대어  판단되고 추진되는 측면이 강해서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윗글의 논지에 동감할 수 있습니다.
  
  avaritia님이 자세히 그러나 유연하게 설명해주셨지만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결국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실제있지도 않은 과학기술자들의 권력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어느 측면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합니다. 즉, 그 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이 여타 다른 정책처럼 과학기술 정책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과학기술의 정책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 국한되어야지 과학기술 자체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듧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과학기술자 사회의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로 해결하려는 측면의 비과학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윤리문제가 '민주'라는 정치적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두번째로 윗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사회에서 과학기술인의 충분한 정도의 권위와 영향력이 있어서, 혹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기대어 판단되고 추진되는 측면이 강해서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윗글의 논지에 동감할 수 있습니다. avaritia님이 자세히 그러나 유연하게 설명해주셨지만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결국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실제있지도 않은 과학기술자들의 권력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어느 측면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합니다. 즉, 그 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이 여타 다른 정책처럼 과학기술 정책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과학기술의 정책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 국한되어야지 과학기술 자체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듧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과학기술자 사회의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로 해결하려는 측면의 비과학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윤리문제가 '민주'라는 정치적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 avaritia (10-06-07 10:51)

    삼여님의 차분하신 코멘트가, 바로 (깨어 있고 양식 있는)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의 민주화론'에 대해 (약간의 불쾌감과 함께) 보이게 되는 반응의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론에서 민주화가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 민주화, 정책 참여 이러한 현실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천과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과학기술의 민주화' 진영에서 생각하기로는
  
  1) 과학 연구도 사회적 과정이고 과학 지식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과학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도 사회적 과정이다. 과학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과장되어 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2) 과학기술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단계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고, 일방적 수용자(또는 심지어 수용할지 아닐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없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옳지 않다!
  
  3) '실험실 내'로 상징되는 과학 연구의 공간은, 지식장벽, 자격요건 등등에 의해 '비과학자들'의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만약 실험실 내에서 무슨 위험한 꿍꿍이가 진행되더라도 실험실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백보 양보하면 실험실 밖으로 과학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시민 통제" 하에 두어야 하고, 바라건데 실험실 안까지 '모니터링' 하는 '시민 참여'를 하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기정책에 참여하려고 한다거나 기술예측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표가 아닌 작은 실천사항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위와 같은 '철학적 배경'을 알아채게 되면 일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불쾌감을 갖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직무를 상당히 '숭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심의 눈초리' '잠재적 범죄자를 보는 시선'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2차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며 과학을 이념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에 수십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통제와 조향'의 주체가 정권에서 '대중'(시민과 다른 어감)으로 바뀌는 것일 뿐 과학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감이 큽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나 의회에 의한 간섭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기고 있는데, 납세자의 돈을 집행하는 시스템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때 정부나 의회가 '고용'하는 과학자들은 주로 과학기술계의 시니어급이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과학이 독립적인 듯한 거버넌스 체계에 협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민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반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기존의 정부와 의회의 간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감시자가 '추가'되는 것이니 당연히 거부하려고 할 것이고요. 둘째, 시니어 과학자를 앞세우는 기존의 체계와 달리 시민 통제의 경우 주니어 과학자, 과학하다가 그만 두고 운동하는 사람, 또는 아예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달려들게 되는데 이들이 '시민'의 이름을 등에 업었다고 하여 '상전'으로 모실 마음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매우매우 중시하는 '과학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매우 특수한 용어일지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얘랑은 소통 불가"로 0.5초 이내에 낙인찍는 것이 과학자들의 소통법이기 때문입니다.(이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소통 가능'으로 파란불이 켜지면 10년 코웍한 사람 만난 것처럼 신나게 다 얘기하는게 과학자들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대안을 제시하자면,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정신은 어느정도 존중하되, 과학기술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즉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오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영향평가라는게 있는데(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의무사업임. 환경영향평가 그런 거랑은 다르고, 기술예측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모델은 나름대로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가장 좌측인 '네덜란드식 구모델'을 수입해서 적당히 한국화한 것이었거든요. 두 가지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는데...
  
  첫째, MB정부 출범 이후 기술영향평가가 올스톱입니다. 참여정부때는 2회의 기술영향평가(NBIT, RFID)와 1회의 나노기술영향평가가 있었고요.
  둘째, 상당히 진보적인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민주화 진영'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뭐 그중 가장 큰 것은 '좌향'이 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과 행정적, 인적 구성 등등) 보이콧했었습니다. 보이콧! 이러니 국내 '과기민주화' 운동가들이 얼마나 강성인지 알 수 있죠.

  삼여님의 차분하신 코멘트가, 바로 (깨어 있고 양식 있는)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의 민주화론'에 대해 (약간의 불쾌감과 함께) 보이게 되는 반응의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론에서 민주화가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 민주화, 정책 참여 이러한 현실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천과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과학기술의 민주화' 진영에서 생각하기로는 1) 과학 연구도 사회적 과정이고 과학 지식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과학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도 사회적 과정이다. 과학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과장되어 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2) 과학기술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단계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고, 일방적 수용자(또는 심지어 수용할지 아닐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없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옳지 않다! 3) '실험실 내'로 상징되는 과학 연구의 공간은, 지식장벽, 자격요건 등등에 의해 '비과학자들'의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만약 실험실 내에서 무슨 위험한 꿍꿍이가 진행되더라도 실험실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백보 양보하면 실험실 밖으로 과학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시민 통제" 하에 두어야 하고, 바라건데 실험실 안까지 '모니터링' 하는 '시민 참여'를 하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기정책에 참여하려고 한다거나 기술예측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표가 아닌 작은 실천사항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위와 같은 '철학적 배경'을 알아채게 되면 일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불쾌감을 갖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직무를 상당히 '숭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심의 눈초리' '잠재적 범죄자를 보는 시선'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2차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며 과학을 이념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에 수십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통제와 조향'의 주체가 정권에서 '대중'(시민과 다른 어감)으로 바뀌는 것일 뿐 과학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감이 큽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나 의회에 의한 간섭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기고 있는데, 납세자의 돈을 집행하는 시스템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때 정부나 의회가 '고용'하는 과학자들은 주로 과학기술계의 시니어급이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과학이 독립적인 듯한 거버넌스 체계에 협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민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반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기존의 정부와 의회의 간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감시자가 '추가'되는 것이니 당연히 거부하려고 할 것이고요. 둘째, 시니어 과학자를 앞세우는 기존의 체계와 달리 시민 통제의 경우 주니어 과학자, 과학하다가 그만 두고 운동하는 사람, 또는 아예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달려들게 되는데 이들이 '시민'의 이름을 등에 업었다고 하여 '상전'으로 모실 마음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매우매우 중시하는 '과학적 토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매우 특수한 용어일지라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얘랑은 소통 불가"로 0.5초 이내에 낙인찍는 것이 과학자들의 소통법이기 때문입니다.(이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소통 가능'으로 파란불이 켜지면 10년 코웍한 사람 만난 것처럼 신나게 다 얘기하는게 과학자들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대안을 제시하자면,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정신은 어느정도 존중하되, 과학기술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즉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오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영향평가라는게 있는데(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의무사업임. 환경영향평가 그런 거랑은 다르고, 기술예측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모델은 나름대로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가장 좌측인 '네덜란드식 구모델'을 수입해서 적당히 한국화한 것이었거든요. 두 가지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는데... 첫째, MB정부 출범 이후 기술영향평가가 올스톱입니다. 참여정부때는 2회의 기술영향평가(NBIT, RFID)와 1회의 나노기술영향평가가 있었고요. 둘째, 상당히 진보적인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민주화 진영'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뭐 그중 가장 큰 것은 '좌향'이 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과 행정적, 인적 구성 등등) 보이콧했었습니다. 보이콧! 이러니 국내 '과기민주화' 운동가들이 얼마나 강성인지 알 수 있죠.
• BizEng (10-06-07 11:13)

    소요유님 지적하신 "과학기술계는 어느 동네처럼 권위적이어서 어느 동네처럼 '쪼인트'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게 차이가 있네요. 쪼인트 가장 많이 까이는 곳이 과학기술계 제외하고 또 어디있을까요? 의료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과학기술계를 만약 학교/공공연구소만을 본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Field 경험해 보시면 가장 비민주적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엔지니어, 공장 엔지니어들 보면 일이 굉장히 여전히 험하고 쪼인트 비일비재하고 가장 의견수렴안되는 굉장히 권위적인 곳이죠.
  
  만약 과학기술계가 민주적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황우석사태나 지금의 천안함 사태처럼 비밀주의, 권위주의로 인한 혼란은 최소한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도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참가하지도 못하고 그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묵묵히 윗분들 입맛에 맞는 일만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한마디 하지도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라고 외치면서요. 그리고,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몰라도 된다라고 자위하면서요.
  
  최소한 과학기술인들이 투철한 "계급의식, 정체성" 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민주화" 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요유님 지적하신 "과학기술계는 어느 동네처럼 권위적이어서 어느 동네처럼 '쪼인트'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곳"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게 차이가 있네요. 쪼인트 가장 많이 까이는 곳이 과학기술계 제외하고 또 어디있을까요? 의료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과학기술계를 만약 학교/공공연구소만을 본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Field 경험해 보시면 가장 비민주적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엔지니어, 공장 엔지니어들 보면 일이 굉장히 여전히 험하고 쪼인트 비일비재하고 가장 의견수렴안되는 굉장히 권위적인 곳이죠. 만약 과학기술계가 민주적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황우석사태나 지금의 천안함 사태처럼 비밀주의, 권위주의로 인한 혼란은 최소한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도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참가하지도 못하고 그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묵묵히 윗분들 입맛에 맞는 일만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한마디 하지도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라고 외치면서요. 그리고,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몰라도 된다라고 자위하면서요. 최소한 과학기술인들이 투철한 "계급의식, 정체성" 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민주화" 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avaritia (10-06-07 11:18)

    BizEng 님께서 위 프레시안의 책소개 기사를 읽고 '과학기술계의 민주화'를 떠올리셨다면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 입니다.
  
  '이라크의 민주화'와 '미국에 의한 이라크의 민주화'는 아주 다르죠.

  BizEng 님께서 위 프레시안의 책소개 기사를 읽고 '과학기술계의 민주화'를 떠올리셨다면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 입니다. '이라크의 민주화'와 '미국에 의한 이라크의 민주화'는 아주 다르죠.
• BizEng (10-06-07 11:19)

    에구..글 적고있는데 avaritas 님 글이 먼저 올라왔네요....
  
  흠....곰곰히 읽어보니, 시민통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상전하나를 더 모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군요... 그런 또 그닥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 말입니다.
  
  제 의도는 "과학기술 민주화" 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건설적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보장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랍니다.
  
  

  에구..글 적고있는데 avaritas 님 글이 먼저 올라왔네요.... 흠....곰곰히 읽어보니, 시민통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상전하나를 더 모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군요... 그런 또 그닥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 말입니다. 제 의도는 "과학기술 민주화" 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건설적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가 보장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랍니다.
• avaritia (10-06-07 11:22)

    네... 그건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계 표준 용어 사용'도 아니고요.

  네... 그건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계 표준 용어 사용'도 아니고요.
• 三餘 소요유 (10-06-07 13:22)

    에구~ 답답한 이야긴데요.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말을 어디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izEng님 이야기대로 '그 필드라는 곳', 즉,산업 현장 모두가 조폭 수준의 민주화 정도인가 보네요. 죄송하지만 이건 사회 민주화의 문제이지 과학기술 민주화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개하신 위 원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필드의 문제, 즉 사회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과학기술계의 상위계층, 정확하게는 정책의 집행과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황우석사태나 천암함 사태가 과학기술계 혹은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덜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사회 민주화 (?)의 문제이지 과학기술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황우석 사태에서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계가 가지는 상대적 합리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BizEng님의 과학기술계 자체의 부정적인 부분으리 개혁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학기술민주화'라는 말은 좀 엄밀하게 써야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에구~ 답답한 이야긴데요.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말을 어디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izEng님 이야기대로 '그 필드라는 곳', 즉,산업 현장 모두가 조폭 수준의 민주화 정도인가 보네요. 죄송하지만 이건 사회 민주화의 문제이지 과학기술 민주화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개하신 위 원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필드의 문제, 즉 사회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과학기술계의 상위계층, 정확하게는 정책의 집행과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황우석사태나 천암함 사태가 과학기술계 혹은 과학기술의 민주화가 덜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사회 민주화 (?)의 문제이지 과학기술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황우석 사태에서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계가 가지는 상대적 합리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BizEng님의 과학기술계 자체의 부정적인 부분으리 개혁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학기술민주화'라는 말은 좀 엄밀하게 써야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 통나무 (10-06-08 11:09)

    사회민주화의 문제이지 과학기술민주화의 문제는 아닙니다(2)
  
  본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보면, 이런생각이 납니다.
  책과 현실과 외국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엉겨서 좀 정리가 안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간적 상황이 압축되어버려 뭔가를 놓치고 있는것은 아닌지.

  사회민주화의 문제이지 과학기술민주화의 문제는 아닙니다(2) 본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보면, 이런생각이 납니다. 책과 현실과 외국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엉겨서 좀 정리가 안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간적 상황이 압축되어버려 뭔가를 놓치고 있는것은 아닌지.